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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외교'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 신문, "핵시험·로케트발사 중지로 대북제재 시효 상실된 것"
기사입력: 2018/08/07 [13: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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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든 형태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 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페기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였으면 응당 존재이유를 상실한 대조선 제재조치들도 그에 상응하게 이미 사라졌어야 마땅하다."


<노동신문>은 6일 ''압박외교'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7월초 조(북)미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조미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조선(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외면하고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선 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조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며 '선 비핵화'와 쌍을 이루는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 철회를 촉구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북은 북부 핵시험장 폐기에서 미군 유해송환까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으나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이야기할 뿐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북의 비핵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의 압박'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등 관계개선과 상반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 강조하는 대북제재는 시효가 지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철지난 개구리 울음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56호, 2371호, 2375호는 북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문제삼은 것인데, 이번에 북에서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 중지하고 시험장도 폐쇄했으니 제재결의의 법적 시효도 상실됐고 따라서 대북제재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


미 행정부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될수록 거세질 것은 우리 인민의 쌓이고 쌓인 적개심의 폭발이고 날아날 것은 모처럼 조성된 관계개선의 소중한 기회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선임 대통령들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사시켜 새로운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디딘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는 달리 국무성을 비롯한 미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들이 반세기 이상 지루하게 적용해오면서 고배만을 맛 본 '제재압박 전략'에 매달리며 과거에로 뒤걸음치고 있으니 희세의 희비극"이라고 비꼬았다.


신문은 "두 나라가 서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는 그 무슨 '압박'이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안아온 역사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조미관계 개선이라는 세기적인 대업이 성사되는 여정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예상 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시적 난관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부닥친 우여곡절이라고 보고 있다"며,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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