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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종업원 기획입국 의혹’ 직권 조사한다
국가인권위,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조사할 계획
기사입력: 2018/07/30 [20: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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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기획입국 의혹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침해구제제2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시’ 소재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집단입국한 사건이었다. 당시 정부당국은 이들이 ‘한류를 동경해 자유 의지로’ 입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총선을 고작 닷새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 복잡한 심사 등 통상적인 탈북자 입국 절차와 달리 단 이틀 만에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왔다는 점, ‘한류를 동경해서’라는 이례적인 탈북 동기, 입국과 동시에 13명의 신원이 모두 공개된 점 등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기획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길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소송을 내 종업원들의 자발적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법정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 JTBC ‘스포트라이트’ 보도를 계기로 국면이 전환됐다. 방송에서는 “한국으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부 종업원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집단입국’ 당사자이자 종업원들을 데려온 지배인 허강일씨가 “국정원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보도됐다.


민변은 인권위에도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법 제30조 제3항은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식당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는지, 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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