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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있을 수 없는 불법 일탈행위"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란 절박함으로 국방개혁 추진해야"
기사입력: 2018/07/28 [10: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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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무사의 '촛불 계엄 문건'과 관련해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기무사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 거듭 질타하고 나서면서, 기무사를 향한 수사는 물론 개혁 논의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한 "방위 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질적으로 강한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스마트 국방 등을 언급하며 국방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그래서 나는 국방 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개혁의 속도가 나지 않는 점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목표 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라며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중의소리=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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