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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실제 탱크로 국민을 짓밟으려 했다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기사입력: 2018/07/21 [10: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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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과 연관된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20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는 실제로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자료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군부가 상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국회와 언론까지 통제하는 방안도 꼼꼼하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국회 통제 방안 구체적으로 적시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문건이다. 국방부는 이 자료를 전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 문건 파문이 일자 일체 자료를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여기에서 '목'은 길목의 '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다. 1979년 10·26사태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 당시의 문건을 참조해 2017년 촛불 정국에 공포할 문건까지 미리 작성됐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준비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또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를 하도록 했다. 각 통제요원 수까지 치밀하게 지정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제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었다. 당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까지 수립했던 것이다.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으며,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까지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


한밤중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 투입 계획도


더 나아가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었다.


국내 각국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주한무관단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외교활동 강화' 부분에 포함돼 있었다.


기무사가 작성한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실제로,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이번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


또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있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와 '계엄사 군사법원 설치 공고문' 등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일각의 '단순 검토 문건'라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USB 확보, 문건 및 세부자료 확인"...수사 급물살 타나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선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같은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별수사단은 확보된 USB 분석을 통해 계엄 관련 문건 및 세부자료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 즉시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현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가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도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이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는 특별수사단 수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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