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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여론
트럼프는 2017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빗발치는 공세를 친서공개로 저지하다
기사입력: 2018/07/16 [18: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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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CD음반을 선물로 준비한 사연

2. 강도적인 요구는 FFVD-DPRK

3. 졸렬한 기피전술

4. 또 다시 자행된 방해공작

5. 빗발치는 공세를 친서공개로 저지하다  

 

 

1. CD음반을 선물로 준비한 사연

 

2018년 7월 5일 마익 팜페오(Mike R.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열리는 조미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수행원들과 취재기자들을 이끌고 워싱턴을 출발하였다. 그들이 탄 전용기는 일본 도꾜 인근에 있는 요꼬다주일미공군기지를 거쳐 7월 6일 오전 10시 54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이번에 조선을 세 번째 방문하였는데, 영접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좀 썰렁했다. 팜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평양방문에 동행한 미국 통신사 <블룸벅 뉴스(Bloomberg News)> 취재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조선은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회담일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담장소와 숙소도 어디인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조미고위급회담은 평양 대성구역 임흥동에 있는 풍치수려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7월 6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선외무성은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위급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외교관례대로 진행되었다면, 조미고위급회담이 끝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친서를 직접 그에게 전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대신 전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원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여 친서를 전하는 일정이 잡혀있었으나, 조미고위급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그 중요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2018년 7월 6일부터 1박2일 동안 평양 대성구역 임흥동에 있는 풍치수려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조미고위급회담 현장을 촬영한 외신보도사진이다. 오른쪽에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다른 배석자들과 함께 앉았고, 왼쪽에 마익 팜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른 배석자들과 함께 앉았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전하였고, 팜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전하였다.     © 한호석 소장

 

팜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접견일정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만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전하였을 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은 전하지 않았고, 조미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마저 생략한 채 평양을 조용히 떠났다.   

 

그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 회담결과가 나온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와 함께 특별선물도 보내려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팜페오 국무장관은 그 선물을 꺼내놓지도 못한 채 다시 백악관으로 가져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한 특별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얽혀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 쎈토사섬에서 진행된 조미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5일 백악관 정원에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와 진행한 즉석대담 중에 사흘 전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상봉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아주 잘 어울렸고, 마음이 잘 통했다(We get along very well, we have a good chemistry)”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2018년 7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미정상회담을 회상하는 대목에서도 “정말 놀라운 상봉이었다. 나는 우리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그였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와 함께 특별선물을 보내려고 준비하였던 것이다. 

 

<조선일보> 2018년 7월 6일 보도기사와 <CNN> 2018년 7월 10일 보도기사를 읽어보면, 2018년 6월 12일 조미정상회담 오찬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의 오해를 푸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통역을 통해 나눈 대화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조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가리켜 ‘로케트맨’이라고 불렀지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 별명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군요.”

“엘튼 존이 부른 노래 ‘로켓맨’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노래는 듣지 못했는데, 엘튼 존은 누굽니까?”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의 노래가 수록된 CD음반을 드리겠습니다.”

 

엘튼 존(Elton H. John)은 지난 50여 년 동안 대중음악가수, 피아노연주가, 작곡가로 활동해오고 있는 영국의 저명한 연예인이다. 그는 미국의 극작가 레이 브래드베리(Ray D. Bradbury)가 1951년에 발표한 공상과학단편소설집 ‘삽화인(The Illustrated Man)’에서 창작적 영감을 받아 ‘로켓인(Rocket Man)’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1972년에 작곡하고 불렀다. 1970년대에 청춘시절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엘튼 존의 유행가를 즐겨들었는데,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오늘도 ‘로켓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켓인’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라, 엘튼 존의 노래와 함께 흘러간 자신의 청춘시절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그가 자기와 대결하는 조선의 젊은 영도자를 ‘로켓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른 사연에는 그런 청춘시절의 추억이 들어있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 쎈토사섬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 중에 실무오찬을 시작하려는 장면이다. 오찬장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나누고 있다. 오찬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청춘시절에 즐겨 들었던 영국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이 수록된 CD음반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래쪽 사진은 실무오찬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호텔 경내를 산책하는 장면이다. 두 정상은 첫 상봉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첫 상봉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의와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여러 차례 하였다.     ©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은 쎈토사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한 대로, 이번에 팜페오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면서, 엘튼 존의 노래 ‘로켓인’이 수록된 CD음반을 구하여 그 겉면에 인사말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뒤에 그 특별선물을 친서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의 접견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팜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만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선물은 꺼내놓지 못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이 2018년 7월 10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당일 오전 백악관 정원에서 진행된 즉석기자회견에서 팜페오 국무장관 편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CD음반선물을 보냈는가고 묻는 질문을 받고 “그들은 선물을 (내게) 보내지 않았으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옮긴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들은 선물을 보내지 않았으나, (내가 준비한) 선물은 언젠가 전해질 것이다. 사실 나는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그 선물을 전할 때 그것이 어떤 선물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만 보내고 선물은 보내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와 함께 선물까지 보내려고 준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 접견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지 못했는데도, 앞으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자신이 직접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기 위해 CD음반 이외에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였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수반에게 선물을 보낸 사례는 거의 없으며, 더욱이 적대국 수반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전통과 관례를 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선물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준비한 것은,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의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징표다.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관계이건 적대관계이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갈등과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유독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만은 호의와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대조적임 모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음을 말해준다. 국제사회에서 오만방자하다고 소문난 아메리카핵제국의 최고통치자의 마음을 단 한 번의 상봉으로 사로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범한 외교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 강도적인 요구는 FFVD-DPRK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동안 평양을 방문할 때마다 접견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던 팜페오 국무장관을 이번에 접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까닭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직전, 그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결렬되었고, 그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도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렬내막은 다음과 같다.

 

2018년 7월 3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국무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헤더 노엇(Heather A. Nauert) 국무부 대변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성 킴(Sung Kim, 김성용) 필리핀주재 미국대사가 팜페오 국무장관보다 한 발 앞서 평양에 들어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 2018년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성 킴 대사와 앤드루 킴(Andrew Kim, 김성현)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가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먼저 들어가 팜페오 국무장관과 일행이 도착하기 전까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관례이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가 해괴망측한 발언을 꺼내놓았다. 조선외무성이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는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그런 요구가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나왔다고 지적하였는데, 팜페오 국무장관은 실무적인 전문가가 아니므로, 실무적인 전문가급인 성 킴 대사가 실무협의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이 분명하다. 성 킴 대사는 조미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도 “비핵화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 천만부당한 요구를 꺼내놓았다가, 그의 협상상대였던 최선희 조선 외무성 부상으로부터 단호한 배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술 더 떠서 아주 노골적으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18년 7월 6일부터 1박2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팜페오 국무장관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팜페오 국무장관 바로 뒤에 성 킴(김성용) 필리핀주재미국대사가 따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성 킴 대사는 조미고위급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판문점을 거쳐 평양에 한 발 먼저 들어가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실무협의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와 실무협의를 결렬시켰다. 실무협의가 결렬되었으므로, 조미고위급회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밖에 거둘 수 없었다.     © 한호석 소장

 

조선외무성이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성 킴 대사가 실무협의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조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방식”,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줴버리고 낡은 방식에로 되돌아간” 것이며, 조미정상회담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망발이다. 

 

실무협의가 이처럼 성 킴 대사의 망발로 결렬되었으므로, 조미고위급회담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할 수밖에 없었고,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선외무성이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이번 첫 조미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조미 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CNN> 2018년 7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미고위급회담에 대해 평가한 백악관의 분위기는 “매우 나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성 킴 대사가 실무협의에서 들고 나온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18년 7월 2일 미국 국무부는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조선을 포함한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팜페오 국무장관의 해외순방일정을 알려주는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시선을 끌어당긴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폴에서 이룩한 새로운 진전(forward progress)을 이행하고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국무장관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도꾜에서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조선의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우리의 공통된 노력을 비롯하여 양자문제 및 지역문제를 토의할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는 낯선 개념이다. 위에 인용한 두 문장의 문맥을 살피면, 조선외무성이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는 미국 국무부 언론발표문에 나오는 “조선의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요구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하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거듭 합의한 개념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CD-KP)”인데, 그 공동성명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열린 조미고위급회담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는 “조선의 최종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FFVD-DPRK)”라는 합의되지 않은 낯선 개념을 들고 나왔다. CD-KP와 FFVD-DPRK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극개념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비핵화의 범위를 조선반도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는 두 정상의 합의와 어긋나게 비핵화의 범위를 조선으로 축소하려고 하였다. 비핵화의 범위를 조선으로 축소해놓으면, 미국의 대조선핵공격력은 그대로 두고, 조선의 대미핵공격력만 일방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조선외무성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라고 비난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검증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동성명에는 검증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도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는 생뚱맞게 검증문제를 꺼내놓고 생트집을 잡았다. 그가 말한 검증이라는 것은, 조선이 비핵화를 제대로 실행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이기 위해 미국의 사찰단이 조선에 들어가 공개된 핵시설을 사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밀핵시설까지 사찰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비밀핵시설을 저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국가수반과 극소수 책임자들만 그 존재를 아는 국가기밀시설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그런데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는 그런 비밀핵시설들까지 사찰해야 한다고 생트집을 잡았으니,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검증요구가 아니면 무엇인가! 

 

조선외무성은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난하였는데, 그런 비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려면, 조미핵대결 25년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03년 1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지지하는 군중대회 장면이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는 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불시사찰을 요구하였고, 조선은 불시사찰 강박에 대응하여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전격 탈퇴하였다.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가 채택되자, 조선은 자국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발생을 임시 정지시켰다. 그런데 부쉬 행정부가 제네바기본합의를 위반하면서 조선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였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조선에게 요구하자, 조선은 검증요구 강박에 대응하여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조선에게 요구한 불시사찰과 검증은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핵대결의 화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조미고위급회담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는 조미핵대결의 화근이었던 검증요구를 또 다시 제기하는 망발을 저질렀다.     © 한호석 소장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클린턴 행정부는 조선의 핵시설에 대한 불시사찰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요구한 불시사찰은 미국이 조선의 어느 특정대상을 사찰하겠다는 의사를 조선에게 통보하면, 조선은 24시간 안에 현장사찰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조선에게 불시사찰을 요구하자, 조선은 그런 강도적인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격하였고, 불시사찰 강박에 대응하여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전격 탈퇴하였다. 명백하게도, 미국의 강도적인 불시사찰 요구는 조미핵대결을 촉발시킨 화근이었다. 그 이후 클린턴 행정부는 조선과 협상하여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를 채택하였고, 조선은 자국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발생을 임시 정지시켰다.  

 

그런데 클린턴 행정부에 뒤이어 등장한 부쉬 행정부는 제네바기본합의를 위반하면서 조선의 새로운 핵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조선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계획을 포기하는 검증을 요구하였다. 부쉬 행정부가 조선에게 비핵화 검증을 요구하자, 조선은 그런 강도적인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격하였고, 검증요구 강박에 대응하여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 이처럼 1993년에 시작된 조미핵대결은 10년 세월이 흐른 2003년에 또 다시 격화되었던 것이다.  

 

조미핵대결 25년 역사가 입증하는 것처럼, 조선의 비밀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불시사찰과 비핵화 검증이라는 강도적인 요구가 조미핵대결을 촉발, 격화시킨 화근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 실무협의에서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들고 나와 조미핵대결의 화근을 또 다시 건드렸으니, 이보다 더 위험한 망동이 어디 있겠는가!    

 

3. 졸렬한 기피전술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가 비핵화의 범위를 조선반도로 확정한 조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제멋대로 변경시켜 비핵화의 범위를 조선으로 축소시키고, 조미핵대결의 화근인 검증요구를 들고 나오자, 그의 협상상대인 최선희 조선외무성 부상은 그의 망발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실무협의에서 발생된 긴급한 사정은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지 않은 채 그냥 돌려보냈다. 

 

다른 한 편, 성 킴 대사는 팜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하자, 자기들이 실무협의에서 제기한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가 배격당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팜페오 국무장관은 당황하였다. 그는 실무협의에서 배격당한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또 다시 꺼내놓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조미고위급회담에서 기피전술로 일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기피전술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행하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 조선외무성이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미루어놓으려는” 기피전술에 매달렸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했는데도, 조미고위급회담에 나온 팜페오 국무장관은 말이 되지 않는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합의이행을 뒤로 미루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8년 7월 6일부터 1박2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에 참석한 팜페오 국무장관이 수행원들인 성 킴 필리핀주재미국대사와 앤드루 킴(김성현)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와 함께 회담장소인 백화원 영빈관 구내에서 걸어가는 장면이다.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말이 되지 않는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를 뒤로 미루는 기피전술로 일관하였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를 뒤로 미룬 기피전술은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이행을 기피한 졸렬한 행동이었다.     © 한호석 소장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자기들도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식의 기피전술로 일관하였지만, 그의 기피전술은 조선의 요구를 기피한 대응행동이 아니라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이행을 기피한 졸렬한 행동이었다.  

 

조선외무성은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정상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조미고위급)회담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가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꺼내든 것은 그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 위에 인용된 미국 국무부 언론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는 미국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무협의에서 성 킴 대사가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꺼내든 것은 팜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를 집행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실무협의에서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꺼내놓으라는 지시는 팜페오 국무장관의 최종 결정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조선외무성은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실무협의에서 제기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팜페오 국무장관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조미고위급회담은 팜페오 국무장관의 졸렬한 기피전술 때문에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지만,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집단(working group)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성과는 있었다. 

 

4. 또 다시 자행된 방해공작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어긋나는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조선에게 제기하라는 지시를 성 킴 대사에게 내린 것일까? 이 의문을 풀려면, 조미고위급회담이 성사되기 직전,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 조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8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조미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직전,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비밀핵시설들에서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느니, 조선에게는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느니, 조선은 비핵화 공약으로 미국을 속였다느니 뭐니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여론조작에 열을 올렸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 가운데 그런 여론조작보도를 내보낸 사례들을 추려내면,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6월 29일 보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2018년 6월 30일 보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2018년 7월 1일 보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2018년 7월 1일 보도,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8년 7월 2일 보도 등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조선의 의심스러운 비밀핵시설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공개한 상업위성사진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위성사진에 나타난 공장은 남포시 천리마구역에 있다는 '강선우라늄농축공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조미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기 직전 조선에 비밀핵시설들에서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이 증산되고 있다느니, 조선에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느니, 조선의 비핵화 공약은 미국을 기만하는 속임수라느니 하는 온갖 헛소문을 조작, 유포하였다. 이것은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강한 여론압력을 가하여 조미고위급회담에서 검증요구를 관철하려는 미국 극우세력의 여론압력이었다.     © 한호석 소장

 

이런 여론조작보도들이 조미고위급회담 직전에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제기하도록 팜페오 국무장관을 몰아세운 강한 여론압력이었다.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려고 음으로 양으로 악랄하게 책동하는 미국의 극우세력이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그런 여론압력을 가했다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미국의 극우세력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압력을 넣었고, 차차기 대권야망을 품은 팜페오 국무장관은 극우세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비핵화 범위축소와 비핵화 검증요구를 조선에게 제기하라는 지시를 성 킴 대사에게 내렸다. 

 

얼마 전 극우관료인 존 볼턴(John R.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앞세워 조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극우세력은 이번에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여론압력을 가하여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려는 책동을 또 다시 감행한 것이다. 
 

5. 빗발치는 공세를 친서공개로 저지하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대권야망에 눈이 어두워 극우세력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미국의 극우세력이 조미고위급회담은 완전히 실패하였다느니, 조선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느니 하고 떠들어대던 2018년 7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전달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상에 공개하였다. 원래 국가정상들이 주고받은 친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관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극우세력의 빗발치는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친서공개를 결심했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6일에 작성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이렇게 썼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8년 7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우세력이 자행한 방해공작에 말려들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밖에 거두지 못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자, 미국의 극우세력은 조미고위급회담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느니, 조선에게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느니 하는 여론공세로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려고 광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여론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격 공개하였다. 미국의 극우세력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려고 온갖 책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공동성명의 앞길을 지켜주고 있기에 극우세력의 방해책동은 파탄될 것이며, 공동성명은 이행의 길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     © 한호석 소장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려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관계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의 극우세력은 우리 8천만 민족과 전 세계 인류가 한결같이 지지, 찬동하는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을 방해하려는 악랄한 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에서 밝힌 것처럼,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앞길을 지켜주고 있기에 극우세력의 방해책동은 반드시 파탄되고 말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트럼프 대통령을 조미관계개선과 공동성명이행의 길로 이끌고 있기에, 그는 2017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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