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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박주민도 ‘블랙리스트’로 관리했다
양승태 사법부, 민변에 소속된 주요 인물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
기사입력: 2018/07/12 [10: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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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진보·개혁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사찰하고 민변에 소속된 주요 인물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민변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 7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000086야당분석’(2016년 10월 27일 작성)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가장 최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거론하면서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있었다.


‘블랙리스트’로 명시된 사람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정연순 민변 전 회장, 송상교·장주영·성창익 변호사 등이었다. 민변에서 활동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법학계 인사를 특정해 국회 개헌특위 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 위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민변 측은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용근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김 변호사는 국회 개헌특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으나 상고법원을 논의하는 ‘사법부 분과’가 아닌 ‘기본권·총강분과’에 들어갔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국면에서 민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세운 문건도 있었다.


이 문건에 등장한 ‘약한 고리’ 대응으로는 민변 의사결정 기구에서 상고법원에 관한 견해를 변경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강한 압박전략’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제기된 각종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민변 입장에 부합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 민변을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도록 회유한다는 '빅딜' 계획도 담겼다. 강력한 상고법원 반대론자였던 이재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을 통한 회유 전략도 짰다.


다만 민변이 이 전략에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빅딜 모색은 재판 내용 관련이라 민감하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순한 동향파악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조사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2015년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 전망과 대응전략’,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등 문건을 확인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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