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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박근혜 진보정당 말살 공동정범”
민중당,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8/07/11 [13:1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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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실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훈 의원은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와중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례임에도 여전히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재판 관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내부용 대외비)’ 문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문건 등을 분석하며 “양승태 대법원 체제하의 법관 독립 침해, 재판을 통한 정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조지훈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관여의 문제점’을 발제했다. 조 변호사는 “법을 수호하고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법원이, 모든 것에 있어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이 정부권력에 기대어 사법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재판 진행’에, △항소심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상고심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사법부는 박근혜의 진보정당 말살에 적극 가담, 동조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원 기자는 △김영한 업무일지 △원세훈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동향 문건(법원행정처)등을 거론하며 “사법거래의 수준을 넘어 박근혜의 노예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오동석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자체’가 문제였다”며 “개별 사건이 아닌 근본적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주권자 국민의 결단으로 권력을 오남용하는 자에 대한 사후 처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박 대표는 8.15 대사면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용에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반면 청와대 앞에서 오랜 기간 투쟁 중인 전교조 조합원, 이석기 의원의 가족들과는 면담 한 번 없었다”며 8.15 대사면 등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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