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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규정, 주범 정부가 직접 취소하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 청와대 앞서 ‘법외노조 철회’ 대통령 결단 촉구
기사입력: 2018/07/07 [03:5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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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청와대 앞 농성돌입→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법외노조 직권 취소’ 관련 면담→ 다음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직권 취소 불가’ 발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둘러싸고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불과 사흘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전교조는 ‘직권 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 청와대와 협의’를 약속한 주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청와대를 향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대통령 면담 요구 수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도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관련해선 묵묵부답인 상태다. 지난 3일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두고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결국 6일 연가·조퇴를 신청하고 상경해 청와대로 향했다.

“약속 안 지키는 대통령, 용서 못한다”


서울 중구 파인낸스센터 앞에서 행진 출정식을 가진 2000여 조합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다음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은 5년 적폐인 법외노조를 청산하는 데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언이며, 주무장관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한 분노를 표하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상회복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상경투쟁에 나선 교사노동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한다. ‘존중’과 ‘약속’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 안에서 배우고 시작되며,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철회 약속을 지키고, 우리 학교와 우리 사회에서 ‘노동존중’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노동존중 정부다. 법외노조 족쇄를 채워놓고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키도록 싸우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도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힘을 보탰다. 이빈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와중에도 교육분야에서는 지지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곤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세 번이나 어기고 있는 문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하곤,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전교조를 교육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응원했다.


“청와대, 직권 취소하겠다는 답만 남았을 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하루 전 청와대 신임 수석과 만난 결과를 보고했다. “직권 취소가 정답임을 그토록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답 없는 결론만 내놨다. 법률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둥 긴 프로세스만 얘기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해외일정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 오류, 편향, 오만에 가득 찬 대변인 브리핑을 수정하고, 전교조와 시민사회 앞에 ‘직권취소 하겠다’는 답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가져온다면 우린 문재인 정권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교사노동자들은 결의문에서 “법외노조화의 주범은 정부”라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전교조에 팩스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일방 통보한 주체는 공무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였다.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도리다. 정부가 직접 행했던 노조 파괴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라고 꼬집곤 “오늘 대회는 투쟁의 정점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직권 취소 불가’ 브리핑에 항의하며 중앙집행위원 25명 전원이 삭발한 전교조는 이날도 현장 조합원 40명이 집단 삭발을 했다.


전교조는 청와대 앞 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6일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주 수요일 저녁엔 청와대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촛불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교사들의 연가·조퇴투쟁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복무관리지침을 준수해 연가나 조퇴를 사전에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형태의 합법적인 투쟁”이라고 반박했다.


<민플러스=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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