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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은 민주주의 부정한 사법쿠데타
기사입력: 2018/07/05 [11: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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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재벌은 권력과 짜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영혼 없는 학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계는 기레기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종교계는 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주권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 신문에 대구에 사는 한 여중생이 15~16세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문이 막힙니다. 남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신문에는 서울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가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직 도지사가, 법원의 판사가, 군의 상사가, 교육자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기사들로 도배질 하는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나라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온통 음란물이 광고로 포장해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음란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시비를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받아야 할 교육은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면, 일류학교만 졸업하면 출세를 보장하는 나라에…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에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필요를 못 느껴 학교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종필의 빈소에 여야 유명정치인을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심지어 정의당 대표를 지낸 사람까지 경쟁하듯 찾아와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5.16군사쿠데타 주역의 죽음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큰 별이 졌다’며 애통해 했습니다. 촛불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대한항공 가족들의 범법행위는 건강한 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을 하다 해방 후 사상계를 창간, 박정희 유신정권에 저항했던 장준하선생님의 부인 김희숙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준하선생은 박정희정권 때 한일회담 반대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반대운동에 가담했다가 미운살이 박혀 모진 옥고를 치르고 의문의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김종필의 빈소에 앞다퉈 찾던 사람들이 김희숙여사의 빈소에는 왜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장준하선생님의 의문사 후 부인 김희숙 여사는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삯바느질 등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 왔습니다. 촛불정권이 들어선지 일 년도 넘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3남 장호준 목사는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 스쿨버스 운전, 주말에는 한인 목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정권의 세월호 참사 은폐와 한국사국정교과서, 위안부문제 굴욕적인 합의, 그리고 전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광고를 올렸다는 이유로 여권을 빼앗겨 어머니가 가시는 마지막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친일세력과 손잡고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보도연맹사건을 조작해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은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제3, 4공화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5, 6공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치를 했을까요?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마치 적군을 대하듯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어떻습니까? KTX 해고 승무원들의 원심복직판결을 뒤엎고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이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당하다’는 재판거래는 3권분립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법쿠데타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 용산참사(2009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을 비롯해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도 재조사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인품을 서열매기는 사회. 헌법에는 평등을 말하면서 일왕에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유신정권의 박정희는 죽은 후에도 80평의 초호화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박정희뿐만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된 친일인사 중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63명이 친일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과 같이 묻히기 싫다.”며 현충원 안장을 거절했으며 임시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인 조경한 선생은 친일파들이 즐비한 국립묘지가 싫다며, 당신이 돌아가신 뒤 절대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 입니다.


정치나 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자본과 결탁해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법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복지사각지대로 만든 세상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정치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국가도 아닙니다. 주권자들에게 이데올로기로 마취시켜 피해자의 머리에 가해자의 의식을 심어 놓은 결과로 아직 서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촛불정부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가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용택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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