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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석기의원 당장 사면 복권 되어야 한다"
내란음모‧통합진보당 피해자들, 대법원 앞 천막농성 돌입
기사입력: 2018/06/29 [10:5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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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조작’,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대법원 앞 농성에 돌입했다.

 

전 통합진보당 의원단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만기출소자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직 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 여당 압승을 두고서 ‘색깔론 끝났다’, ‘분열의 정치도 끝났다’” 했지만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들의 독방 수감은 아직 그대로 입니다. 종북의 주홍글씨가 찍힌 10만 명의 상처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범죄자들에게 죄를 묻고 있지 않은 현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치하에서 이뤄진 사법부의 헌정유린과 사법난동들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산된 통합진보당 10만당원의 응어리진 한과 명예회복, 해산까지 있었던 정치공작과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공작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이경진씨는 “이석기의원은 당장 사면 복권 되어야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천주교 수원교구의 최재철 신부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탄압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새순이 싹트는 것을 봐주지 못하고 종북빨갱이로 몰아 넣었던 것이 속상하다”며 “오늘부터 농성을 시작하는 분들이 힘을 내고 많은 분들이 연대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대법원 동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천막농성은 7월14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콘서트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과의 면담도 추진한다.

 

<기자회견문>

 

"피해자들이 몸을 던져서라도 끝내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 사법농단에 맞선 대법원 농성에 돌입하며

 

저희는 '내란음모 조작',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피해자들입니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지위를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내란범의 누명을 쓰고 복역 후 출소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입니다. 박근혜 독재로부터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들입니다.


'역사의 새봄이 반드시 온다. 짓밟힌 사람에게도,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에게도 차별없이 봄이 온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석기와 통진당의 진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먼저 외쳤다가 내란 누명을 쓴 이석기 전 의원은 5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윽고 '이석기와 통진당의 진실'은 최근 대법원 특조위 보고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법원장 양승태, 헌재소장 박한철 등이 저지른 사법공작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담겨있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을 대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내란조작 정당해산 커넥션' 고발 사건 수사에 손도 안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박근혜 '청와대 캐비넷 문건' 수천 건이 드러나도 검찰이 미동도 하지 않은 까닭은 대체 무엇인가. 바로 진실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상식적인 말이 제대로 실현된 적은 드물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 여당 압승을 두고서 '색깔론 끝났다', '분열의 정치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들의 독방 수감은 아직 그대로 입니다. 종북의 주홍글씨가 찍힌 10만 명의 상처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범죄자들에게 죄를 묻고 있지 않은 현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진보정치의 한길을 걸어온 저희에게 하늘이란 곧 민심입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단죄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대신해서, 명예가 짓밟힌 10만 당원을 대신해서 저희는 스스로를 던지고자 합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하늘같은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감옥문도 활짝 열고 진실의 문도 열겠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시대는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준)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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