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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헌정유린 사법농단 진상규명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원상회복 요구
기사입력: 2018/06/28 [23:1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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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9시30분 서울 프란치시코교육회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열고 있다.     © 사람일보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등 104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우한 시국회의'를 열어 박근혜정권의 대법원 헌정유린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하며, 모든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이라고 수사의 성역일 수는 없다"며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조속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이 관료화되고 상명하복 조직으로 변질되어온 민낯을 드러냈다"며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해 법원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은 법원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발본적인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7월5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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