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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 위반"
민변, 철저히 수사해야..."대법관 하드디스크 완전 소거 조치 규정 없다"
기사입력: 2018/06/27 [23:4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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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7일 논평을 내고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법률과 지침 위반”이라며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를 깊이 우려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어디에도 대법관 이상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소거 조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0월31일 디가우징으로 ‘완전 소거조치’가 완료돼 별도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를 통해 하드디스크 정보를 모두 사용불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은 불용품 매각과 관련해 ‘파일 및 그 외 모든 자료파일을 완전히 소거 조치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처는 디가우징 장비가 대법원에 설치된 2014년부터 디가우징을 통해 불용품 등을 폐기했다.


민변은 “대법관 이상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하드디스크를) 지침 상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퇴임으로 인한 사용 불능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삭제 조치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설령 대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소거해왔다고 해도 하드디스크 내 저장된 전자문서 등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행위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변은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시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추가 조사가 착수되던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한 최초 조사가 논의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관련 문서 2만4500건을 무더기로 삭제한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조사 자료의 제공 및 수사 협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법원 내부의 자기 보호 논리에 빠져 국민의 요구에 맞서는 것으로 대법관 13인의 오만한 입장발표와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약속한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령에 따라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절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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