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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민변과 법률가농성단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06/18 [23: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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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을 비롯한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사람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에는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률가농성단,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 단체 등 22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사법농단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사태를 온전하게 청산함으로써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노동, 법률가, 재판거래 피해자 단체들은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밝힐 것,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을 실시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단식농성 중인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대법관들이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없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현재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 자체 조사에 근거해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대법관들이 취할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뻔뻔하다”고 규탄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대법관들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가 관련없다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로 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사법농단에 당사자로 관여한 분들이 대법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전 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공동대표는 피해자 발언에서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짓밟았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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