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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사법농단사태 조만간 수사 착수
법원에 비공개문건 요청...228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사입력: 2018/06/17 [22: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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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간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르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은 20건에 육박한다. 고발은 조사단이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말 이후 집중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조사단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에 대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것 외에 현 단계에서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있다고 의심되는 문건 410건 가운데 98건의 원문을 일반에 공개했다. 그러나 중복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건은 관련성이 적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비공개 문건 이외의 기록을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검찰 수사는 외관상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자칫 법원의 진상조사를 재확인하는데 그쳐 사법농단 사태를 축소시키는 등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와대·국회 등 사법부 자체조사보다 폭넓은 수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민중의소리=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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