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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 조명균 통일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북 여종업원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기사입력: 2018/06/16 [11:3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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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연대 회원들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람일보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은 오전 11시부터 흥성거렸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남북의 통일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마당이 펼쳐졌다.

 

이 가운데 서울광장 분수대 앞에서 국민주권연대의 주최로 ‘조명균 통일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주권연대는 "통일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뛰어야 할 조명균 장관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특히 북 여종업원 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경환 국민주권연대 정책선전위원장은 조명균 장관에 대해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문경환 위원장은 “2년 전 북의 여종업원이 집단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애초부터 기획사건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종업원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5월 방송을 통해 당시 사건의 주모자를 알려진 허모씨는 국정원에 속아서 한국에 왔다. 여종원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몰랐다는 폭로가 있었다. 하지만 통일부 대변인은 방송 이후에도 자신들은 아는 바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들왔다고 말하며 통일부 내에서도 주장이 다르다. 탈북자를 책임지는 통일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남북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은 핵심이다. 통일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기자회견 취지 및 통일부장관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이어 황선 평화이음 이사는 통일부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는 연설을 했다.


황선 이사는 “통일부가 무척 바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족의 요구에 발맞춰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이다. 최근 통일부의 활동에 대해서 세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북 종엽원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과거 정권의 국정원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615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북은 남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는 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해 남북해외 위원장단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남측 대표들 가운데 일부를 국가보안법 재판 중이니, 이적단체 구성원이니 하면서 거북스러워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는 판문점선언에 위반되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이런 문제들 때문에 북측이 고위급 회담을 공개하자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일부는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요구를 정확히 보고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한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서 통일부 장관을 비판했다.


“현 정세의 흐름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통일부는 각성해야 한다. 특히 615 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킨 통일부는 비판받아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선언 이행에 있어서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직무유기 조명균 통일부장관 처벌하라

 

지난 5월 10일 JTBC ‘이동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 유인, 납치됐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국제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되며 남북관계 개선의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처신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명균 장관은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④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 ①항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③항은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방송 보도 다음날인 5월 11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 종업원들과 면담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를 않아서”라고 변명하는데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법에 규정된 내용을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5월 18일에도 대변인은 그 사이에 종업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북한 종업원 문제는 단순한 탈북자 사건이 아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 반인륜 국제 범죄로 다루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선제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어떻게 이처럼 소극적으로,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조명균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이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른단 말인가.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명균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 조명균 통일부장관 즉각 해임하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라!

 

2018년 6월 15일

국민주권연대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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