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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해직교사 진실 밝혀 명예회복시켜야
기사입력: 2018/06/04 [13: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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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 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 자기 자리 청소 잘 하는 교사
-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1989년 당시 문교부가 일선교육청에 보낸 ‘전교조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찾아내 교단에서 쫓아내면 교단이 안정되는가? 이들을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1만여 명이 넘었다. 탈퇴각서 한 장이면 다시 교직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참교육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힐 수 없다던 1,600여 명의 교사들은 끝내 탈퇴각서 도장을 찍지 못해 교단에서 쫓겨났다.


탈퇴각서를 쓴 교사나 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무너진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청와대 주관으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등 수사부처와 문교부, 문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고 언론을 동원해 혈안이 되어 색출작전에 나섰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북한의 간첩과 연계되어 빨갱이 사상에 물이 들었다며 가족을 대상으로 온갖 설득과 협박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전교조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촌지를 받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나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가 왜 교단에서 쫓겨 나야 하는가? 최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정권이 사법거래에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전교조 결성당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도 청와대를 비롯한 안기부, 보안사, 내무부, 대검찰청, 문교부, 그리고 교장이나 동료교사까지 동원해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냈던 것이 아닌가? 노태우정권이 정권 안정을 위해 희생자가 된 1600명의 교사들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민주화유공자’라는 종이 한 장 외에는 그 어떤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이들 1,600여 명 교사들은 현재 약 800여 명 정도가 남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파탄 혹은 병고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지조를 지킨 교사들을 29년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정당과 보상과 명예회복을 시켜야 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겠다는 교사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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