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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특검 통해 사법정의 바로세워야 할 것"
추미애 대표,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
기사입력: 2018/06/02 [18: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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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기 사법농단과 관련해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권력의 편에 줄을 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대표는 "진짜 특검은 이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법부의 치부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거래를 묵인하며 사법농단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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