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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의지, 세계비핵화 추동할 것
미국, 북에 대한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4/10 [10: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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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려면 북에 대한 근본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으로 북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정비하고 새로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진심으로 대북정대정책을 폐기한다면 북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정의용 대북특사단 단장의 발표가 있었다.

 

김일성 주석은 '핵무기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며 '신성한 한반도에 그런 무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핵으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핵공격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구축해왔던 것이다. 핵공격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사상의지나 재래식 무기로는 당랑거철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이미 강력한 핵무장력을 구축하고 서로 치열하게 핵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사실 핵군비경쟁은 실제 써먹을 수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 불안해서 으르렁거리는 자학적인 행위이다. 한쪽이 더 위력적인 무기를 만들면 다른 쪽도 만들고 경악할 수준의 무기를 보면서 서로 밤잠을 못자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면서 하나 둘 핵보유국은 자꾸만 늘어갔고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면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도 줄줄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비핵화에 나선다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맨발로 달려나온 것이다.

 

핵보유국들이 제정신을 가졌다면 사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핵폐기에 나서야 한다.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말했던 핵없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백번 천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말로만 핵없는 세상이었지 여전해 핵보유국들은 자기들은 핵을 보유하고 다른 나라들만 못 갖게 하자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오바마의 미국도 B61-12 스마트핵폭탄 시험발사를 누차 반복하는 등 신형 핵무기 개발을 다그쳤고 향후 신형 핵무기 개발에 총 100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등 미친 계획도 서슴없이 발표했다.


그러자 3월 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차세대 핵추진 순항미사일에 단 한발로 프랑스 크기 정도 나라를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사르맛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북이 수소탄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지구를 한 번 뒤흔들어 놓자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그리고 북은 얼마든지 핵보유국으로 남아 핵패권을 휘두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한반도 비핵화 통해 세계비핵화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주자 신진핑 주석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맨발로 달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 정도는 일도 아니다. 지구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 어디까지 도망갈 수도 없다. 지금처럼 핵보유국들이 미친 핵군비경쟁을 지속한다면 결국 모든 나라들이 다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며 핵보유국도 단방에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어지간한 나라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개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EMP핵폭탄 단 한발에 미국 전역의 모든 전선, 전자장비, 전자시스템이 마비되어 아비규환 지옥으로 변하게 될 수 있음을 지난해 북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세계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일 불안해할 나라들은 땅덩어리 크고 돈이 많은 나라들이다. 똑 같이 핵공격을 주고 받으면 크건 작건 재만 남는다.


결국 핵보유국들도 이제 살길은 세계 비핵화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기들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고 좋아하던 시대는 갔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음을 북이 깨우쳐 준 것이다. 하여 군사력을 앞세운 제국주의 군사패권은 이제 영영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어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되면 핵보유국들은 알아서 세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다. 과거 협상처럼 감축에서만 끝내지 않고 모든 나라의 핵을 폐기하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세계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은 세계 비핵화 대장정의 시작이다.

핵보유국들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핵보유국들이 서로 핵군비경쟁에 미쳐 돌아간다면 결국 그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종당에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작동만으로도 서로 끝장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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