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 2학년을 위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이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된다. 또 학교에서의 ‘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마을 돌봄’도 확대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사와 가진 간담회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은 내용의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경동초등학교는 초등돌봄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돌봄전용 4개 교실 및 연계형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국가공동체로서도 그렇고 기업공동체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어렵다.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데 비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방과 후의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여성 경제활동과 또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 체계”라며 “또한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또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그런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된다”며 “그러나 아직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초등 어린이 267만 명 중에서 방과 후에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약 3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현실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선 최소 맞벌이 (부모)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 돌봄 중에 학교 돌봄이 약 24만명, 마을 돌봄이 약 9만명인데 각각 10만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이용 아동수를 5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은 이용 학년, 대상과 시간도 늘리겠다”며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 운영됐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 점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에 대해 “아파트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또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마무리발언에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20만 명 늘린다 해도 여전히 전체 아동에 비해 적은 숫자다. 하지만 교실 수, 교원 수, 예산 등을 꼼꼼히 점검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