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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1일까지 개헌안 발의
청와대 “개헌 발의 국회 시한 4월 28일”…“국회서 합의되면 철회”
기사입력: 2018/03/13 [23: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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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대통령 발의권’ 행사는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마련한 ‘국민헌법 개정안’을 받은 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역으로 계산해보면 3월 21일이 대통령의 발의 시한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가 기한 내에 개헌안을 의결하면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는데,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0일과 18일을 합하고, 그 사이에 개헌안 이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시기까지 더하면 최소 80일 정도 기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13일을 기준으로 80일을 역산하면 늦어도 3월 21일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때까지 국회에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굳이 (국회 심의기간인) 60일이라는 기한을 다 보장해야 될 이유는 없다”며 “대통령의 발의 시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3월 21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 논의와 합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국회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할 경우 국회의 개헌안 발의 시한은 4월 28일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추산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돼 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이후 다시 18일 동안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일정을 다 합치면 최소 40일의 물리적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걸 역산한 게 국회의 시한이다. 4월 28일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의 시한과 국회의 시한 사이에 약 한달여 기간이 있는데, 이 차이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가동된 것도 이러한 전망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쭉 볼 때 국회에서 그런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개헌을 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자는 게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3월 21일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그 뒤에 국회에서 합의하면 국회의 안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땐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가 마땅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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