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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자주로 풀면 북미관계도 풀릴것"
[권오헌 특별대담]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을 성사시키는 것이 관건"
기사입력: 2018/02/19 [12:4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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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사람일보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17일 설날을 맞이하여 서울 수유리 자택에서 만나 한반도정세에 대한 특별대담을 나누었다. 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남북관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풀리고 있는 조건에서 김여정 특사가 전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을 성사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여건이 조성되어야 평양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 아마도 여건은 북미관계, 한반도 핵문제 해결 실마리일 것이다.

 

하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실 북미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 남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다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바로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등 그간 남북이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남북 사이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면 한미관계도 달라지게 된다. 이를 이행하면 한미동맹이 필요 없게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7.4, 6.15선언을 이행해 나간다면 북미관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한 핵도 가져갈 것이고 북미적대관계도 해소될 것이다.

 

북의 핵억제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찾아가야 한다. 남과 북이 합치고 통일이 되더라도 주변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 민족의 방위력은 필요하다. 핵이 우리 민족 전체의 자위력이 될 수 있다면 무조건 폐기보다는 이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이다.

 

✦ 한미관계

 

미국과 우호관계는 유지하되 한미공조에 의한 동족대결정책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적폐정권들이 북을 악마화하고 북과는 손잡을 수 없다는 분위기 유포했는데 이를 걷어내야 한다.

 

미국이 우리 민족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책동을 바로 보고 외세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정세인식은 북의 신년사 발표 이후 급격하게 우리 민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남북적대의식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다. 한 핏줄 한 문화를 일구어온 우리 민족끼리 서로 등져야 할 이유가 없다. 7.4, 6.15 정신으로 서로 손을 잡는다면 외세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

 

이제는 누가 과연 침략세력이고 평화세력인지 우리 민족 스스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평창올림픽이 남북분단을 고착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명백히 보여주었다.

올림픽은 인류 평화의 제전인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평창에 와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군사적 옵션도 선택 가능하다”며 대북적대행동, 전쟁위협까지 자행하였다. 일본 아베 총리도 “한미일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미-일에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올림픽이 저 불순한 세력의 본심을 명백히 깨우쳐 주었다.

 

인간쓰레기가 아니고서야 우리 대통령이 마련한 리셉션에 뒤늦게 어기적거리며 나타나서는 잠깐 있다가 가버리고 천안함을 찾아가 남북대결과 전쟁을 부추기고 웜비어 부모를 데리고 와서 북을 헐뜯는 행동을 어떻게 버젓이 자행할 수 있는가. 이는 우리 민족이 서로 싸우게 하려는 망동이다. 사실 미국 수준이 그 정도이다. 원래 그런 나라이다.


아베도 똑같은 작태를 보여주었다.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배 아파한 세력들이 미-일 외세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 실망도 많이 했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공조로 북을 대화로 이끌어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그간 주장은 미-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끝나면 한미합동군사훈련해야 한다’고 망언을 내놓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내정에 관한 문제이고 그 판단은 일본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우리 민족문제에 대해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라. 훈련을 하고 말고는 우리 민족문제이지 너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자주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정신을 가졌다면 남북관계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민족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할 테니 미국이나 일본이 간섭하지 말라.” 이러면 해결될 문제이다.


다시 말하지만 핵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따로 고민할 문제이다.

 

각계 각층 교류하는 게 통일과정이다.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을 늘려간다면 남측에서 원하는 이산가족상봉, 적십자회담 이런 것도 해결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선택할 길은 민족자주의 길밖에 없다. 이제는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가 할 테니 미국은 이제 손 떼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 북과 대화하려면 대북적대정책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현재 항공모함이 서너 척이나 한반도 주변에 와 있다. 언제 다시 대북선제타격 전쟁연습을 할지도 모른다.


평창에서 남북해외가 모두 모여 문화제를 했는데 ‘전쟁연습 이제는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구호를 가장 높이 외쳤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이 남과 함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교류협력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갈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북의 교류협력 열망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남북이 서로 잘 협력하고 잘 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쟁위기가 사라지게 된다.

 

이제는 외세와 공조해서 동족대결정책을 펴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위기만 극한 상황으로 고조시킬 것이다.


특히 지금은 북이 핵보유국이 된 상황이다. 전쟁 나면 핵전쟁이다. 이제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약 받은 게 전략자산순환배치인데 이것도 절대 안 된다. 이 전략자산인 핵폭격기, 핵공격 잠수함, 핵항공모함이 한반도로 몰려오는데 사실 분통 터질 일이다. 지들이 뭔데 이 땅에 멋대로 들어오는가. 그것이 한반도 평화는커녕 오히려 북을 자극하여 북의 강력한 핵무기 개발만 부추기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만 고조시키고 있지 않는가.

 

미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한 9.19공동성명에 서명한 바로 다음날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걸고 들며 북에 제재를 가했다. 어떻게든지 북을 절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요즘 펜스 부통령도 제재 압박으로 북을 무너지게 하겠다고 입만 열면 강조하고 있다.


유엔헌장에는 어떤 나라든지 주권국가로서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주와 독립권이 보장되고 있다. 미국은 그 유엔헌장 어떤 규정에도 없는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좋다, 미국의 주장대로 북이 보유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그 핵무기를 수천배나 가지고 있으며 일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실제 사용하기까지 했는가.


어디 그뿐인가. 최근 발표된 2018 핵태세보고서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더욱 강화하고 생산을 늘리겠다고 버젓이 적어넣고 공개 발표하였다.


북, 이란과 같은 특정 나라에 대해서는 핵선제타격 대상국으로 지정까지 해놓고 있다. 그리고 대북핵선제타격을 위한 작전계획 5015, 5027 등을 준비해놓고 매년 몇차례씩 한반도에 와서 그 선제타격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북은 자위적, 국가 방위를 위한 핵억제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핵침략세력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가진 나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다.

 

북은 미국의 70년 가까이 이어진 대북적대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억제력 차원에서 핵무장력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중국인민지원군이 북에서 철수한 1958년에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왔다. 그리고 팀스피릿훈련 등을 통해 매년 핵폭격훈련을 진행했다.


북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주권국가라면 어떻게든지 억제력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북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북이 핵을 개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공위성에 대한 대북제재도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1차례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중 트럼프 정부 1년 동안 4번의 결의안이 나왔다.

 

미국은 북의 인공위성로켓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 군사적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미국, 일본 모두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도 군사정찰위성을 많이 쏘아 올렸다. 그러면서 북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재 초기에는 핵물질 유통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는데 이후 무기 거래, 나아가 공산품, 이제는 원유까지 제재 대상에 넣고 있다. 이 부당한 제재를 풀어야 북미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남쪽 정부부터 우리는 대북제재 안 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제재에서 발을 뺄 것이다.

 

중국도 문제가 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는 동의하면서 미국의 대북 핵위협, 핵전략자산 동원에 대해서는 왜 문제삼지 않고 있는가. 세계 2강이라고 자랑하고 굴기하고 있다면서 왜 가만히 있는가. 왜 그 부당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북에 제재를 가할 때만 시끄런 앵무새가 되는가.


사실은 중국도 앵무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정의 도덕관념에서 문제가 많다. 사회주의 국가의 도덕을 떠나 일반적 국제사회 정의에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되려면 반드시 제재를 그만 두어야 한다. 중국도 책임을 면하려면 제재를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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