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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신동빈 법정구속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불러왔다"
기사입력: 2018/02/14 [09: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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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한을 이용해 전경련 등으로 하여금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며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은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까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사인에게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최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주변인에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각 기업에 자신의 사익을 위한 일을 강요한 혐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모금을 비롯해 KT,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 등 기업을 압박해 지인 회사 혹은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K 등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KT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강요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기업체의 광고발주를 지시할 ‘일반적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그룹에 K스포츠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뇌물 70억원을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지원 요청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요에 따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에 당시 면세점 특허가 중요 현안이었으며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 회장 역시 롯데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고려 요소로 삼아 지원결정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사실과 관련해 안종범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들었다. 두 사람 사이 대화 등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없지만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삼성 측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 등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의 개별 현안,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등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말 3필과 보험료, 코어스포츠 명의로 받은 용역대금 등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를 약속한 213억원의 경우 “계약서에 따르면 추후 삼성 측 승인이 필요한 견적 금액으로 최씨와 이 부회장 사이 의사가 합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또 차량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최씨와 공모해 전경련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강요한 혐의와 현대차, 포스코, GKL 등 기업에 계약체결 등을 강요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 교사, 박채윤 등으로부터 뇌물수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최씨,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 70억 원 지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안 전 수석이 반환을 건의해 실제 반환이 이뤄진 점 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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