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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혹 당사자’ 사법부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단에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지시"
기사입력: 2018/02/12 [19: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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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 내통 의혹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당사자 격인 사법부가 특별조사단을 내부 인사 위주로 꾸려 직접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은 12일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꾸려진 특별조사단 구성원들은 대부분 사법부 내부 인사들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고, 그 밑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지법 부장판사급),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고법 부장판사급)이 조사단원이다.


내부 구성원 위주로 꾸려진 특별조사단인 만큼 ‘특별조사’의 객관성·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외연상 요건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며 자체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다.


이번 특별조사단 조사의 핵심은 추가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PC와 760여개 암호 파일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사찰 사례 혹은 재판 개입, 법원으로 넘어간 사안들에 관한 청와대 등 정치권력관의 유착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지 주목된다. 앞서 추가조사단은 당사자들의 비협조적인 태 도로 개인 업무PC를 모두 열람하는 데 실패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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