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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마련 착수한 정책기획위
전문성·대표성 갖춘 위원으로 ‘국민개헌자문특위’ 구성...국민여론 수렴 집중
기사입력: 2018/02/07 [19: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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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발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숨가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총강·기본권분과, 자치분권분과, 정부형태분과로 운영
 국민참여본부도 설치


먼저 정 위원장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위의 역할에 대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민과 특위 의견 수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총강·기본권분과와 자치분권분과, 정부형태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설치된다.


특위는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한편, 위원까지 모두 선임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실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 저희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개헌안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지역, 남녀 등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이 있는 헌법학자나 법학자, 정치학자를 주로 선임하며, 청와대나 여야 정치권 인사는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위 위원 인선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어진 시간은 3주…온·오프라인 통해 여론수렴 박차


특위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8일 만인 13일경 공식 출범해 첫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로부터 한 달 안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이다. 정 위원장은 “3월 중순경에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촉박한 시간 안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무엇보다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 “온라인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위는 오는 19일에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순회, 국민토론회 등의 오프라인 방식도 거론된다.


정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며 “한 달도 안 되고 3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여론수렴을 보다) 빨리 할 수 있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공론화위원회 같은 모델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도 적극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그간의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한편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던 도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촛불시위’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것 같다. 개헌은 촛불시민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 뜻과 촛불민심이 반영된 개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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