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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개헌 발의권’ 꺼내든 문재인 대통령
기사입력: 2018/02/05 [21: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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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했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회에 당부 드린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국민들만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민투표법은 효력을 상실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민투표법이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정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불가능해진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합의 데드라인은 3월...자유한국당 반대 등 난제 여전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곧바로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 과정을 당장 무시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인 만큼 가능한한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만든다면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3월 안에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3월 정도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그 시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통과되기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강고한 상태이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에서 의견을 모은 개헌 관련 당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안과는 별개로, 국회나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합의된 부분만 가지고 개헌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국회의 의견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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