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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시대 복원 시급하다
권오헌 명예회장,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1/13 [12:0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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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에 대해 예리한 분석과 명철한 대안을 매주 목요집회 발언을 통해 제시해온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을 만나 최근 진행된 1.9남북고위급회담과 북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질문: 남북고위급회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오헌: 사상 최대규모로 북이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예상을 뛰어넘는 통큰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등 매우 성과가 큰 회담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선물을 안겨준 같은 민족인 북이 아니라 한미공조, 한미동맹으로 민족문제 풀겠다는 말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비핵화 발언 등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발언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실망스러웠다.

 

사실 미국의 대북 군사훈련, 수십년 가해온 핵위협이 다 유엔헌장 위반이다. 특히 부시 정부는 물론 핵 없는 세계를 주장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과 이란을 핵선제타격 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이런 것이 북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갖게 한 요인이 아닌가.

 

핵문제는 미국의 이런 대북적대정책만 폐기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다. 대북적대정책의 핵심 내용인 북침전쟁 연습, 핵자산 동원 대북위협  중단과 북 인권법 폐지를 통해 북미관계정상화에 미국이 나서도록 한국정부가 요구해야 한다.

 

촛불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세계에서 박수를 쳐줄 것이다.


6.15공동선언도 그런 박수를 받았다. 시드니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에도 세계가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 않았던가.


남북관계 회복하고 우리 평화적으로 잘 살 테니 미국은 떠나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관계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야 한다.

 

질문: 북핵문제는 북미사이에 풀어야할 문제라면 남북관계는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위한 우리정부의 당면 현안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권: 한 마디로 답하면 ‘6.15시대로 복원’이다.


그것을 위해 국장급, 차관급, 장관급 등 각급 회담을 잘 해서 남북정상회담까지 가야한다. 더불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도 복원해야 하며 광범위한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인들의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추동해내야 한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시급히 풀어야할 현안문제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김련희 평양시민 송환, 북 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과와 배상 및 원상회복 즉, 송환에 응해야 한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남북관계는 탄탄대로 간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법적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남북화해단합촉진법으로 고쳐야 한다. 지금은 경협을 위해 북에 갔다 와서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교류협력법을 손봐야 한다. 북한인권법도 폐지해야 한다. 이는 대결정책의 산물이다.

 

질문: 이번 대화마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성과적으로 진행시키려면 가져야할 당사자들의 자세는?

 

권: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유엔헌장정신으로 접근하면 된다. 호혜 평등, 상호존중의 자세라면 대화 못할 것이 없다. 서로의 오해와 적대감을 풀어갈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전세계차원의 비핵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핵군축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 될 것이다. 핵확산금지, 핵 불사용 등 여러 현실적인 합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부터 합의하고 이행하며 신뢰를 쌓아가면 더 근본적인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적했듯이 조건 없이 만나서 일단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폭을 넓히고 현실적인 합의점들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이번에도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인류가 공멸된다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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