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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상균·이석기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시국사범 제외
문재인 정부 첫 특사...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기사입력: 2017/12/29 [10:5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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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오는 30일자로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2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안사건인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2015년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 과거 정권 차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가 사법처리된 주민, 활동가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 복권됐고,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가 사법 처리된 철거민 등 25명이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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