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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길 이야기 ②] 피고인만 14년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다섯 번의 검찰 조사
기사입력: 2017/12/21 [12:4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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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 MB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검찰과 중앙선관위의 칼날이 저와 서프라이즈를 겨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MB에게 불리한 글들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삭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거법위반’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번에 걸쳐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검찰에 다섯 번 불려간 것이 아니라, 사건이 다섯 개란 뜻입니다. 한 사건마다 적게는 2~3번, 많게는 6~7번 혹은 그 이상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으니 횟수로 따지면 어림잡아 스무네댓 번 정도 불려가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검찰 조사후 기소가 되면 그 순간부터 ‘피고인’ 신분이 되는데, MB 집권기간 동안 그리고 박근혜 시절을 지나 현재까지 ‘피고인’이라는 딱지는 여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두 세개 겹칠 경우 자고나면 조사받아야 하고, 돌아서면 재판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적된 피고인 신분이 모두 ‘14년’입니다.


# 1.


첫 사건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불려간 사건입니다. MB정권 출범 얼마 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매체에 광고를 준 적이 있는 어떤 기업이 어느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혹시라도 우리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참고인’으로 나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참고인에 대한 조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참여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져왔으니 MB 정권 출범 후 어떻게든 손을 봐야겠다고 생각한 듯 하였습니다. 검찰은 참여정부 전 기간동안의 서프라이즈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모두를 펼쳐놓고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프라이즈를 투명하게 만들었던 일등 공신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때마다 서프라이즈에 광고를 주는 공기업 사장에게 직접 대놓고 면박을 주고 광고중단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서프라이즈는 참여정부시절 초기부터 광고가 모두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빈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고 계좌를 털어봤자 먼지조차 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자 이번엔 제 개인 계좌를 모두 조사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프라이즈 법인에서 자금이 개인에게 흘러가기는 커녕 툭하면 대표가 부동산 팔아서 법인에 밀어넣는 ‘대표 가수금’만 쌓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검찰은 결국 사건을 덮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부에 왔다가 그냥 나가는 경우 드물다’는 조사관의 나즈막한 멘트를 뒤로한 채 그렇게 끝난 사건입니다.


# 2. 


두 번째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2007년 대선기간 동안 선관위에서는 거의 매일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서프라이즈에 게재되는 상당수 글들이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삭제를 명령했는데 그 근거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저는 선관위의 명령이 매우 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MB를 비판하는 내용 대부분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에 대한 비난글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고 일체의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내용을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게재하여 선관위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2008년 MB정권 출범 직후 선관위는 저를 고발하여 검찰조사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명령을 211회 거역한 죄’로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죄는 위중하나 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정벌금최고형인 6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저는 이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2012년 관련 선거법 조항이 헌재로부터 ‘한정위헌판결’을 받아 그 조항에 위반된 사례들이 구제됨에 따라 저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3.


세 번째 사건은,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입니다. 비운의 탈렌트 장자연 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그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인터넷게시판을 덮었고 서프라이즈에도 역시 관련 글들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후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와서 조선일보 방 사장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글들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급을 높여가며 삭제요구 전화가 오길래 ‘그러한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삭제해 주겠다’고 하니 조선일보 측은 ‘그러면 법적대응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맘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조선일보 법인과 방상훈 사장 개인으로부터 각각 모두 네 건의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 5억까지 저희에게 요구하였던 그 사건은 몇 년에 걸쳐 지리하게 늘어진 끝에 재판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측에서 제기한 민.형사 모두에 대해 ‘패소’결정을 함으로써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4. 


네 번째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사건’관련 재판입니다. 민주당 추천 민군합동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저는 천안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하여 국방부의 공식입장과 상반된 제 나름의 조사결과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로인해 그해 5월 국방장관, 합조단장,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모두 합쳐 별만 14개인 4인의 고소와 고발로 그해 8월 기소되어 7년 반이 흐른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운항중이던 선박이 반토막 나 침몰하여 4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중대한 사건에서 그 원인규명을 위해 모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조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행해져야 함에도 인양 후 불과 한 달여만에 졸속으로 결론을 발표해버린 그 모든 과정이 1심과 2심을 통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변수는, 만약 내년 봄 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게되면 부득이 항소심 재판이 6개월 가량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럴 경우 MB정권 당시 천안함과 관련된 수뇌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분들과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 5.


다섯 번째 사건은 2012년 ‘MB 특수협박사건’입니다. 2009년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삶을 마감하신 직후, 노 대통령 가족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했던 검찰은 국민적 냉소와 비난을 견디다 못해 노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MB정권 말기인 2012년 들어 MB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느닷없이 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재조사를 발표한 것이지요. 저는 MB의 비열하고 저열한 행위에 화가 난 나머지 MB에 대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조의 강력한 어휘를 담아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온라인에 게재하여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하자 보수단체에서 즉각 고발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우리는 네 놈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며 ‘우리’가 복수이므로 여러사람에 의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기소되었던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징역1년이 구형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 모두에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무죄’가 선고되어 저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


그러고 보면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저는 비교적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비룍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또한 법조항에 대한 한정위헌판결로 재심청구의 여지가 남아 있고,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만 제대로 밝혀진다면 저는 MB 치하 모든 소송사건에서 전승을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지않을까 싶습니다.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때는 지치기도 하고 ‘왜 이 길을 가야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조작과 거짓에 가리워진 ‘속살’이 드러나고, 불명확하고 불합리했던 혼돈 속에서 분명한  ‘가치’하나를 올곳게 세울 수 있다면 저는 그 만큼의 명분과 이유가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진실(眞實)과 거짓’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마치 호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 반드시 바지를 뚫고 나와 허벅지를 찌른다고 하지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신상철 드림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은 ...

 

▲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사람일보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1982년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를 졸업, 한국함대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4년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동 기간 전투함(전남함) 및 수송함(LSM) 항해장교, 포술장교, 갑판사관으로 근무했으며 1984년 대한선주에 입사하여 컨테이너선 항해사, 삼성조선소 신조선 파견감독, 대한조선공사 파견 수석감독으로 일하다가 1992년 조선해운업계를 떠났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고 직후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천안함 사고 조사에 참여하여 정부와 군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이후 현재까지 8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992년 의료법인 한솔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관에서 전산실장, 심사과장, 기획실장으로 근무했으며 동 기간 마산대학 보건행정과 겸임교수로서 병원전산학, 원무관리, 의료보험청구 등을 강의했습니다. 1999~2004년에는 병원전산시스템 관련 및 IT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년부터 서프라이즈 및 조인스닷컴 개혁논객으로 활동했으며 2004년에는 서프라이즈 사업본부장, 2006년에는 서프라이즈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11년 인터넷언론 ‘진실의길’을 창간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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