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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확인”
중국 국빈방문 마친 문재인 대통령..."세심함, 진정성, 뚜벅이 외교가 포인트"
기사입력: 2017/12/18 [10: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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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밤 귀국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을 통해 얻은 핵심 성과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중국과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문제를 해소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수행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중 양 정상 간에 돈독한 우의와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새시대를 열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간 교류협력 복원‧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등 4대 원칙 합의


이러한 평가의 바탕에는 우선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4대 원칙’ 합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방중 둘째 날인 지난 14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자칫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이러한 한중간의 합의는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방중의 핵심 성과에 대해 “외교‧안보 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우리 한반도 정책 관련 중국 측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간 수시로 소통하기 위한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향후 긴밀한 협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 수석은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한 한중간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에도 합의했다”며 “기존 외교·국방 장관 및 안보실장간 소통을 포함해 고위급 레벨의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드에 따른 경제 문제 해소, 가장 큰 성과”


무엇보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간 위축됐던 교류협력의 재개와 복원에 합의했다는 점을 청와대는 큰 성과로 꼽고 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의 경제 문제를 종식시키고, 정상적인 경제 관계로 복원시키는 게 이번 방중의 최대 목표였다”며 이것이 달성된 것이 최대 성과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사드 관련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결과, 지난 세 번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중 사드와 관련된 발언이 가장 간략하게 언급됐고,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견지하자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협의 결과 발표문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 15일 문 대통령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한 점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그동안 중단됐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정상화하자는 얘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이러한 관계 복원이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 보좌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2%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우리가 2.8% 성장한다고 하면, 사드 문제 해소로 인해 추가로 0.2% 성장해서 3.0%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이번에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뚜벅이 외교, 통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 때부터 악화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 방문 일정을 위해 짧은 시간에도 세심한 준비를 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3시간30분에 달하는 시 주석의 제19차 당대회 연설문도 입수해 정독하고, 각계각층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의 마음을 사기 위해 중국 민심까지도 공략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아침에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일정이 바로 그것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중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외교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약간 깜짝 놀랐다”며 “문 대통령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말라. 역지사지 하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보좌관도 “이번 외교에서 세심함, 진정성, 뚜벅이 외교가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난징대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등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피해자라는 과거사 문제에서 중국과 보조를 같이 한 점도 한중간 신뢰를 높일 수 있었던 대목으로 꼽힌다.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낮추는 한편,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현실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자 ‘통(通)’이 적힌 신영복 선생의 서화 작품을 선물했다며 “서로 마음이 통했다. 신뢰와 우의를 회복한 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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