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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한반도평화 4원칙 합의..핫라인 구축도
문대통령, 시주석 평창 초청..시주석 “진지하게 검토”
기사입력: 2017/12/15 [12: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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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양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정상회담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오후 4시 35분(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5시 35분)부터 2시간 15분에 걸쳐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4개 원칙에 합의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북핵 해결 로드맵으로 제시했던 '쌍중단' 발언은 없었고, 우리 측 역시 '원유 공급 중단' 등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 측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무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길게 회의가 진행됐고, 그만큼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핫라인 구축 합의에 대해 “상시적인 전화통화, 다양한 방식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자는 데 두 분 간에 공감했다”며 “이제는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화통화 등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중 간 최대 걸림돌인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나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확인하고 시 주석이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양국 간 사드 문제를 봉합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양국 간 사전조율이 이루어진 것도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3불 언급은 없었다”고 확인하고 “오늘 사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0.31합의 중심으로 평가, 그를 통한 새로운 관계개선 모멘텀 마련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추상적 포괄적 용어로서 대화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3불(不, NO)은 10.31협의 결과에 포함된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한국 측이 수용해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는 중국 측 요구다.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언급은 나왔지만 관계개선에 방점이 찍혔고,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는 것.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영민 주중국대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딩쉐샹 주석판공실 주임,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산 상무부장, 추궈홍 주한국대사,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상회담 직전에는 인민대회당에서 공식환영식이 열렸고,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신문반포청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MOU)' 등 주요 MOU 서명식을 가진 뒤, 동대청 내 남소청에서 소규모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민만찬이 시 주석 내외의 주최로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공식환영식 후 인민대회당 복건청에서 펑리위안 여사와 별도의 차담 일정을 갖기도 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사흘째인 15일에는 베이징대학에서 연설하고 베이징 유리창(琉璃廠) 거리와 전문대가(前門大街)를 탐방한 뒤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커창 총리와 연이어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충칭(中京)을 방문,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면담한다.


한편, 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 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 중이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통일뉴스=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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