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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우 구속영장 청구
검찰, 우병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을 지시받고 수행 과정을 보고했다는 진술 확보
기사입력: 2017/12/11 [19: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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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아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각각 한 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말 처가 부동산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위가 감찰 대상이 되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도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이 단체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사찰도 국정원에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 대해 정책상 문제점 혹은 개인 비위 등 ‘약점’을 찾으라는 식으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우 전 수석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을 지시받고 수행 과정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과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묵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간부의 부당한 좌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국정농단 방조·묵인,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중의소리=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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