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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전국시도교육감 “민주주의 능멸”
우병우 전 수석 조사 과정에서 진술 확보한 검찰.. 교육감들, 엄정 수사 촉구
기사입력: 2017/12/07 [14: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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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진보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민주주의를 능멸한 처사”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정부시기 공직자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진보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상대로 개인 비리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내용을 정교하게 파악해 보고하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전국의 진보 교육감과 정부가 갈등을 빚던 때다.


이에 국정원은 '측근 인사의 발탁 및 승진, 수의계약,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가정통신문 등을 특혜 및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친정부 교원단체를 통해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전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일부 진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선 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1일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등을 참고 조사해 피해 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6일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식 성명을 내고 교육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능멸한 국정원의 교육감 불법 사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정식적으로 검찰에 조사를 촉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 등이 출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이 고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당사자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민중의소리=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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