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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15형’ 발사 이후 러·중·미·일의 복잡한 셈법
미국의 세계 패권구도에 닥칠 균열 불가피
기사입력: 2017/12/01 [00: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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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핵무기로 미 본토를 폭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최초의 국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 패권구도에 닥칠 균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아베 총리는 곧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중국의 추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매우 일반적인 합의만 했을 뿐 대북 군사옵션에 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다.


중국의 반응은 한층 차분해졌다. 미사일 발사 하루가 지난 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관 각국이 신중히 행동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방북 중인 러시아국가회의 정당연합대표단은 현지에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영웅적 투쟁을 벌리고 있는 평화 애호적인 조선 인민에게 고무와 지지를 보냈다”고 북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처럼 북의 ‘화성 15형’ 발사를 두고 러·중·미·일은 제나름의 셈법으로 손익계산에 열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겐 북 핵미사일이 해(害)가 될까, 득이 될까?


역설적이지만 미국이 더 이상 대북 군사옵션을 운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에 되레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므로 지나치게 미국에 얽매였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대북 행보에 원심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북의 핵무장을 빌미로 미 군수자본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강매에 시달려야 하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민플러스=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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