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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엄벌 받아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MB정부로부터 소송·구속·수배 당한 2008년 촛불 시민·활동가들, 사면복권 촉구
기사입력: 2017/11/30 [11:3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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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활동을 하다가 국가로부터 거액의 민사소송을 받거나 수배·구속 등을 당한 시민·활동가들이 문재인 정부에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우병 촛불 탄압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요구했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활동을 펼쳤던 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와 시민·활동가들은 29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가 고초를 겪은 국민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발간한 수사백서에 따르면, 2008년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촛불집회시위 건으로 1476명이 입건됐다. 이 중 1050명이 약식기소됐으며, 16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자만 50여명이 넘었다.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들은 수배생활을 하다가 구속됐다. 구속된 활동가 중 한 명은 9년 동안의 수배 생활을 겪었다.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벌률 지원을 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정식재판 사건의 변론을 의뢰한 사람만 858명에 이른다.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활동가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피고인이자 피해자가 된 시민·활동가들이 이전 정권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현 정부에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활동가들은 "당시 경찰은 광우병대책회의 상황실인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침탈하고, 물대포와 곤봉 폭력을 시민·국회의원·변호사 가리지 않고 휘둘렀다"며 "검경은 온갖 검열과 불법 사찰을 강화해 국민들을 밀착 감시하고,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당시 대법관 신영철이 특정 재판관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여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강경한 대응을 종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큰 고통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가 이뤄져야만 제대로 된 적폐 청산도 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2008년 촛불집회 탄압과 만행의 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행위와 악행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뿐 아니라, 다스 비리, 4대강 주이기,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등 구속·엄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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