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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 구속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기사입력: 2017/11/17 [10: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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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구속됐다. 같은 날 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의 영장을 발부하고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은 기각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의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 특활비를 매월 5천만원~1억원 가량씩 총 40여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등을 받는다.


공통된 혐의 외에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들 중 두명이 구속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국정원 특활비를 직접 받은 것으로 지목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고 이들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행위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수십억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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