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즉각적인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전국참교육동지회 퇴직교사들은 13일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을 이렇게 망가진 채로 그냥 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교사들을 옭죄는 법외노조부터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법외노조 철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합원 총력투쟁을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는 오는 24일 전국 4개 권역(서울, 대구, 광주, 부산)에서 연가·조퇴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교조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시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뒤 노조활동의 손발이 묶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노조 전임자 해고 등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참교육동지회 퇴직교사들은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로 내몰렸고 그 세월이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이라 칭하며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겠다는 나라 중에 교사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그것도 기본 중의 기본인 단결권마저 막는 나라가 어디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박근혜 적폐 정권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저항에 이미 탄핵되어 법정에 섰지만, 아직도 교육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난 정권, 교사들을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로 극렬하게 경쟁하도록 줄 세워 교사들의 꿈을 잃게 하고 교육을 황폐화시켰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의 현실은 좌절과 고통으로 내몰려 미래사회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동지회는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핵심은 교육 당사자인 교사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는 일"이라며 "따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며 교원평가 교원성과급 폐지는 공교육을 다시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를 통해 과거 정권들이 경쟁만능만 부르짖다 실패했던 시장중심 교육에서 더불어 사는 인간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등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 외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들도 지난 9일 단식농성에 돌입해 5일차가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퇴직교사 15명이 참석해 노조 집행부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윤한탁 전국참교육동지회 대표는 “법외노조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용어”라며 “교육적폐 청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퇴직한 몸이지만, 전교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