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1.20 [11:09] 시작페이지로
사람·여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람·여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람·여론
뇌물의 용처 확인? 그것은 박근혜가 할 일
완전한 자복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사입력: 2017/11/07 [00:48]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가져와 썼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검찰은 그 돈을 박근혜가 무슨 용도로 썼는지를 밝힌다고 한다.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40억 원이 모두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5만 원권 지폐다. 그 행방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이 특활비 용처를 굳이 다 밝힐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법원에서 뇌물죄 인정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왜? 뇌물죄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돈) 받은 것만 밝히면 범죄증명은 끝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관련자들의 충분한 진술이 있고 정황증거가 있다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검찰이 용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시중의 의혹을 밝히는 것인데, 만일 그게 밝혀지면, 박근혜에 대한 법정 선고형량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박근혜다. 이 뇌물죄가 보통 범죄가 아니다. 40억 원이면 특가법에 의해 형이 가중된다. 최저 형량이 징역 10년이다. 용처는 이제 박근혜가 밝힐 일이다. 그 돈을 전적으로 공적인 업무에 썼다면,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할 것이다.


박근혜는 이제 40억 원이 각종 성형시술 비용으로, 수백 벌의 의상비용으로, 최순실의 도피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고, 그것들은 그가 별도로 꼬불쳐 놓은 다른 비자금(단 그 돈이 불법적인 돈이어서는 안 됨, 만일 그런 돈이었다면, 또 다른 수사를 받을 것임)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박근혜에겐 상상력이 필요하다. 누가 들어도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 배정된 특활비론 정상적인 국정운용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주장(도대체 그런 일이 무엇일까? 나로선 상상이 안 된다.)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고도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평소 독서력이 부족한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더욱 그 증거까지 대야 한다. 물정 모르는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아무 것도 모르는 국선변호인에게 이런 상상력과 증거수집을 바랄 수도 없다.


그럼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완전한 자복 외에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마저 스스로 없애는 일이다. 잘못했음을 완벽하게 시인하고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다. 그것뿐이다.


사족: 10만 원권 지폐 만들자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부터 나는 결사코 반대했다.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만일 10만 원권 만들었다면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가져간 돈이 40억 원이 아니고 80억 원이 되었을지 모른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박찬운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박근혜] 뇌물의 용처 확인? 그것은 박근혜가 할 일 박찬운 2017/11/07/
[박근혜] "거짓은 진실 앞에 반드시 대가 치러" 이승현 2017/03/31/
[박근혜] 박근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박해전 2017/03/31/
[박근혜] 박 대통령 비난 1만자 분량 ‘고발장’ 발표 이승현 2017/02/14/
[박근혜] ‘더러운 잠’에 대한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 고승우 2017/01/28/
[박근혜]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 드러난 박근혜 고승우 2016/12/07/
[박근혜]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상당 부분 공모” 강경훈 2016/11/20/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것들 고승우 2016/11/19/
[박근혜] “최순실은 길라임 하야를 지시하라” 옥기원 2016/11/17/
[박근혜]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 박해전 2016/11/16/
[박근혜] “박근혜, 촛불민심 거역하고 싸우겠다는 태도” 최지현 2016/11/16/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이렇게 해야 한다 이재화 2016/11/15/
[박근혜] 100만의 외침 “범죄자 박근혜는 내려와라” 특별취재팀 2016/11/12/
[박근혜] “흙탕물 오염 민주공화국, 박근혜 퇴진하라” 옥기원 2016/11/12/
[박근혜]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박창덕 2016/11/10/
[박근혜] 혁명, 이렇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김갑수 2016/11/09/
[박근혜] "박 대통령, 더이상 직무 수행해서는 안 된다" 김치관 2016/11/08/
[박근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야당에도 ‘야합’ 경고 양아라 2016/11/08/
[박근혜] ‘박근혜 최순실’ 정국의 전망 우리사회연구소 2016/11/05/
[박근혜] ‘박근혜 최순실 정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① 우리사회연구소 2016/11/04/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7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