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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
우리의 분노가 약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반역아라고 외쳐야 한다
기사입력: 2017/11/05 [12: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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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날마다 일어나면 우리의 분노감정을 조절하는 뇌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웬만한 범죄가 발생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범죄에는 반드시 경중이 있는 법인데도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딱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에선 웬만한 범죄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어떤 범죄도 며칠만 지나면 또 다른 범죄가 그것을 덮는다. 하나하나 그 성격을 논하고 원인을 규명하기도 귀찮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자. 대한민국이 진짜 망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조금이라도 괜찮은 나라로 남으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범죄의 경중을 가려야 하고, 그것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벌은 판사가 사안을 엄격하게 심리한 다음 선고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심리나 공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 모두가 체념하면 판사도 결국 긴장의 끈을 놓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가 눈알을 부라리고 바라보면 어찌 판사가 사안을 소홀히 다룰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중에,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1억 원씩 40억 원을 가져와, 임의로 사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 9월엔 2억 원을 다시 가져 오게 해 직접 받았다고 한다.


이 범죄의 중대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 범죄에 대해 마땅히 공분을 느껴야 한다. 사건 보도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혹시 권력을 가졌으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누구 말대로 그동안 권력자들이 해온 관행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만일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큰일이다.


이 사건은 사실 연쇄살인사건보다 더 중한 범죄다. 연쇄살인은 아무리 중대해도 침해되는 이익은 제한된 수의 개인에게 국한된다. 그러나 이 범죄는, 국정원을 거의 ATM 수준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한 가운데를 구멍 낸 것이며, 전 국민에게 어림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이다. 이것은 ‘권력은 곧 돈이고, 대통령이 곧 나라며, 대한민국이 곧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사이코 패스의 범죄행위다.


우리의 분노가 약하다. 우리는 그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반역아라고 외치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감히 이런 범죄를 역대 정권의 관행 운운하며 비호하는 정치인들의 입을 틀어막아야 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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