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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선제공격 금지법’ 발의 잇따라
미 상원,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 금지법’ 이어 ‘대북 선제공격 예방법’ 발의
기사입력: 2017/11/03 [00: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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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 상원에 ‘대북 선제공격 예방법(Preventing Preemptive War in North Korea Act of 2017)’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추가 장치를 도입했다.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는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


법안은 또 헌법 제1조8항에 따라 전쟁선포권이 명백히 의회의 권한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전쟁권한법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로 공격이 가해진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전쟁과 관련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엔 버니 샌더스 의원 등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샌더스 의원도 별도의 성명에서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전쟁 예방을 위해 의회는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바 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위헌적 대북 선제공격 금지 법안’으로 대북 선제공격용 예산을 할당할 수 없도록 했다.


하원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주도로 유사한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으며, 의원 6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대북 선제공격’ 금지법안 발의가 미 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 언행에 대한 미국 사회 전반의 불신과 우려가 팽배해져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민플러스=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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