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1.20 [10:09] 시작페이지로
정치·경제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경제
우리법연구회 해체 심리전 벌였다
실제로 드러난 MB 국정원의 사법공작
기사입력: 2017/10/31 [00:34]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진보·개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는 심리전을 펴는 등 사법 공작을 벌인 의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30일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우리법연구회 해체 촉구 심리전을 벌여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국정원 개혁위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보고받아 발표한 심의·조사 결과에 포함된 것이다.


적폐청산TF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8월경 보수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과 공모해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월간조선’ 등 언론사에 전달, 기사화를 유도해 단체 해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원 전 원장은 그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신영철 대법관 사퇴 문제와 관련해 좌파 판사들의 여론몰이식 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응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광고와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등 방법으로 우리법연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토론글과 댓글을 올려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이미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자료 전달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사법 처리가 가능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등을 사찰한 내용이 ‘정윤회 문건’에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이 문건에는 국정원 보안마크를 뜻하는 ‘차’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국정원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는 “대법원 담당 수집관이 보직 기간 중 작성한 대법원 관련 첩보 전량을 확인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여론·동향, 인사검증 사항이었으며, 강원지부 법원 담당 수집관이 작성한 춘천지법 관련 첩보도 통상적 수준의 여론·동향, 인사검증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른바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의 담당관이 실제 헌재에 출입한 사실이 없는 등 유의미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정원 개혁위는 밝혔다.

<민중의소리=강경훈 기자>

강경훈 강경훈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사법공작] 우리법연구회 해체 심리전 벌였다 강경훈 2017/10/31/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7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