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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는 왜 아직도 노예 신세인가
국민이 기득권자들이 만든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기사입력: 2017/10/28 [13: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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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4대강을 녹조라떼로 만든 것도 모자라 BBK 다스는 물론, 사자방 비리며 인천공항을 시가의 5%에 사기매각을 3차례나 시도했던 사람…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그 사람이다. 200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그의 임기는 2013년 2월 25일까지의 5년간의 대한민국은 비극은 이명박의 집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물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를 청원하는 공작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기 위해 라프토상을 취소시키려고 관변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을 통해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노벨평화상 대통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속에 자랑할만한 일인데… 나라 생각한다는 놈 정신인가???”, “즉각 체포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박근혜보다 더한 놈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전직대통령이라고 큰소리치나? 이명박 뿐 아니라 홍준표 그외 연관된 사람 모두 끌어내서 능지처참 시켜라.”, “이맹박은 사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쥐는 반드시 잡아서 사람 없는 곳으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이 정도가 아니다. 차마 여기 올려놓기가 민망한 원색적인 욕설이며 인신공격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편 ‘쥐를잡자 특공대’와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이명박의) 임기 5년간 공기업 부채는 380조가 늘어났으며, 4대강은 ‘녹조 라떼’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환경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에서부터 연예인, 심지어는 일반인까지 사찰을 강행하고 블랙리스트라 낙인찍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로막았다”며 규탄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작업을 통해 대선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던 사람이 퇴임 후 매월 1,300~1,4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비서관 3명을 비롯한 운전기사 등 12명의 비서를 대동하고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언론이 보도한 그의 비리와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그는 실정법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다. 어쩌면 그는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더한 국정농단의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에 동참했던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라는 간판만 바꿔달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에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사람이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선거 때만 국민이 주인이지만 당선만 되면 그들은 국민의 상전이요 특권계급을 향유하는 진짜 주인이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전직대통령, 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국가원로로 대접받으며 살도록 혈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도 자신의 월급 중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하며 지냈다. 1,300만 원 정도의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만 쓰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는 퇴임 후에도 가정부도 없이 낡은 시골집에서 부인과 단둘이서 가난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우루과이 국민들은 ‘우리대통령’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가?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대통령이 국가원로로 경호를 받으며 살고 있고, 전직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청원을 공작한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받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히카 대통령같은 사람을 선택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살자와 사기꾼을 지도자로 선출하는가? 국민을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거세한 것은 언론과 교육이다. 기득권자들은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언론을 통해 3S 수법으로 주권자를 정맹(政盲)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기득권자들이 만든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성골 노릇을 못하게 막는 길이요,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이 건설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김용택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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