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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 없이 대북전쟁 개시 권한 없어”
미 뉴욕변호사협회,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 보내
기사입력: 2017/10/15 [11: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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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전쟁 개시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헌법과 연방법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을 긴급히 상기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욕시 변호사협회 ‘국가안보위원회’ 마크 슐먼 의장은 1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내법 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을 서둘러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편지는 실제로 미국에 공격이 가해지거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을 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VOA는 “선제적 자위권은 상대국에 의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자위조치를 말하며, ‘선제공격’으로 잘못 불리기도 한다”고 짚었다.


편지는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단순한 수사적 엄포, 군사력 전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체는 이 같은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슐먼 의장은 VOA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연설을 통해 ‘화염과 분노’ 발언 등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계속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실제 공격, 혹은 임박한 공격에 대응할 권한이 있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면 미국 의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VOA는 이번 편지는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뒤 변호사협회 회장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원들을 대변해 발표됐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시변호사협회는 2만5천명의 회원을 둔 뉴욕시 최대의 법률 조직이다.

<통일뉴스=이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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