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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법은 오직 북미평화협정"
정세현 전 장관, "9.19공동성명에서도 거론되어 합의되었던 내용"
기사입력: 2017/09/23 [21:5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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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이 22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강연 동영상을 소개했는데 이 강연에서 정 전 장관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절대로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며 반대급부로 북이 핵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조건 즉, 북미평화협정을 통한 북미수교를 맺어 대북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게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북핵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내용이라며 남측의 반북 수구세력들이 생각하듯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런 해법은 94년 북미제네바합의,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도 거론되어 합의되었던 내용인데 번번이 그 이행이 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을 뿐이라며 지금도 북핵문제 해법은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성명에서는 북미평화협정체결만이 아니라 대북경제지원도 약속했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북의 핵무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이 경제지원 규모도 대폭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북미합의나 6자회담 합의가 제때 이행되지 못한 결과 북의 핵은 엄청나게 강화되었고 지불해야할 대가도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그간 북미협상 과정에 있었던 일화도 들려주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관계가 잘 나갈 때는 미국의 외교 차관보가 직접 김대중 정부 외교와 통일 담당자들을 찾아와 북미협상이 잘 될 수 있게 북측을 먼저 만나 이런 저런 내용으로 사전 정지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히고 특히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 당시 김대중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율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도 그런 주도적 조율을 통해 6자회담 2.13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3번이나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 때마나 반대하여 결국 미국이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강연에서 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보좌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좌진은 10여년 전 해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북 압박에만 나서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핵문제 해법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북미평화협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전 강연에서 극한 북미대결 뒤엔 늘 급반전 대화국면이 찾아왔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93-94년 영변 폭격설에 의한 전쟁 위기 뒤에 94년 북미제네바합의가 나왔고 98년 금창리 사건 이후 페리보고서와 올브라이트 방북이라는 급반전 국면이 조성되었으며 부시정부의 악의축 발언으로 북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라는 긴장고조 뒤에 6자회담이 열려 2005년 9.19공동성명이 나왔으며 2006년 북의 1차 핵시험 이후 2.13합의 나왔었다.

 

따라서 지금 조성된 극한 북미대결국면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잘 막아내기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행 비행기에도 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미국이나 주변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김련희 씨와 북 여종업 12명의 무조건 송환임은 물어보나마나이다.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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