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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부에 바란다
UN 총회 참석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의 입장
기사입력: 2017/09/21 [21: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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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수)와 오늘(목,9/21) 그리고 내일(금), 사흘에 걸쳐 6.15 미국위원회는 9월20~22일 각 지역위원회 책임하에 뉴욕(수,9/20), 워싱턴디씨(수,9/20 & 목,9/21) 시카고(목,9/21 & 금,9/22)의 한인신문 일간지들에 전면 혹은 부분 광고로 UN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촛불정부에 바란다 – UN 총회 참석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글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문재인 촛불정부에 바란다


– UN 총회 참석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의 입장 –

 

“촛불시민혁명”, 이 이름 앞에 우리 해외동포들은 국내 촛불시민들과 하나되어 끝까지 촛불을 들었다는 자긍심과 함께 '반민주적폐청산'과 '분단적폐청산'의 촛불정신을 완수해야 한다는 공동책임감을 느낀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도 촛불정신 완수가 새 정부의 목표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염원하는 해외동포의 눈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반민주 적폐청산’의 실천은 시작 하였지만, ‘분단적폐 청산’에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인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미합동군사훈련, 평화협정체결, 남북간 합의사항 준수, 국정원 적폐세력에 의해 납치되어 온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및 평양시민 김련희씨 북 송환,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 6.15와 10.4의 전면적 실천을 열망하였다. 그런데, 미국에 기댄 채 반민족적, 반통일적이었던 전임 정부들과 다를 바 없는 대북 적대적 태도와 그들의 실패한 외교안보 및 대북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실망과 우려가 깊다.

 

더욱이, “북핵”으로 대립중인 북미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처한 국내외의 제반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모습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북핵”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임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하였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대화와 압박의 병행'은 실현 불가능한 모순적 정책기조이며 실상은 대북 적대정책이다. 지난 30년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남측의 군사적 압박과 국제공조 차원의 경제제재는 실효성 없음이 증명되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해외동포들이 생각하는 북미간, 남북간 첨예한 갈등의 해법은 명백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시험 동시중지, 북핵 비확산 혹은 동결 과 평화협정체결 병행추진을 통한 북미관계정상화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절대시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우선하는 민족공조를 중시해야 한다.

 
6.15 선언의 기본 정신,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10.4 선언이 제시한 길을 따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이루어 갈 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6.15 뉴욕지역위원회, 6.15 워싱턴지역위원회, 6.15 중부지역위원회, 6.15 서부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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