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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민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석방 촉구
기사입력: 2017/09/20 [21:4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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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0일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0여 명에 이른다.”고 하며 “촛불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양심수 석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서, 용납하고 감내하였다.”고 하면서 815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성명은 계속해서 “찬바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고 감내할 수 없다.”며 “촛불 정부라면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주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였으며 민변의 회원이었기에 이번 성명은 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공동회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 천도교 이정희 교령,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등 6대 종단 지도자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및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추석 전에 석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19일 청와대 앞에서 ‘6대 종단 호소문 지지! 청년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양심수를 추석 전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18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2017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면회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세밑이 코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새삼 정부 출범 이후의 날짜를 헤아리고 절기와 기온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 갇힌 자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하게 외친 이유로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이른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수로 부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 모임은 이들이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더 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일정한 시기에는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다가 실정법의 단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더 상위 규범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나라들이 사면법을 마련해 놓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거나 시민들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 될 때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겨울 촛불을 밝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였고 올 봄 끝내 새로운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이 양심수의 석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실태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 행위들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 그 행위들에 맞서거나 그 행위들로 인해 촉발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상처이자 부채이다. 그에 대한 실정법의 처벌을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생채기는 우리 사회가 감싸야 한다. 우리는 사면이 그 중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서, 용납하고 감내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찬바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고 감내할 수 없다. 촛불 정부라면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라. 일각에서는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 주장이 향하여야 할 방향은 권력형·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다른 것을 같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있는 6대 종단의 지도자들도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진작 그런 요구를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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