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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다가온다
미국의 대북전략(압박과 개입)을 추종해선 안 된다
기사입력: 2017/09/09 [00: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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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는 사람 아닌가? 그럼에도 할 말은 해야겠다. 그게 나와 같은 자유인이자 교수의 책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정부가 남긴 온갖 쓰레기 더미속에서 허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가고 있다. 험난한 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된들 잘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러나 이 난관을 뚫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문재인의 운명이다. 우리는 그 운명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역시 북핵으로부터 왔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모든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 사드 추가배치가 감행되고 있고, 유엔의 강도 높은 대응이 논의된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중국과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국방장관까지 나서 연내에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없었던 최강도의 압박카드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현명한 북핵문제의 대응책일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방식은 한반도에 긴장만 고조시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 외는 어떤 소득도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관측이 맞다고 본다. 이런 식으론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애꿎은 북한주민의 생존권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중국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것이다.


북핵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다. 북은 핵을 통해 체제(정권)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위치를 점하려고 한다. 핵은 그들에겐 지금으로선 생명줄이다. 그런 북이 이런 압박으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런 희망은 이미 하나의 망상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판국에 우리가 할 일은 위기의 관리지 북의 핵 포기 강요가 아니다. 북핵 포기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단, 위기를 관리해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게, 백 배 천 배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전략은 옳았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는 미국의 북한전략(압박과 개입)을 추종해선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 동맹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발을 빼야 한다. 어려워도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방향은 압박이 아닌 대화다. 이 국면이야말로 오히려 대화의 순간이다. 평양으로 특사를 파견해 위기 극복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중국에 대통령이 가서 중국을 통한 위기관리를 시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드배치를 재고해야 하고 원유공급 중단 운운의 국제공조를 요구해선 안 된다.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테이블 위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의 참모진이 제대로 된 인식 하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 의심스럽다. 과거 임동원 국정원장이나 정세현 전 통일장관과 같은 든든한 참모가 없다.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일급의 전략가들이 보이질 않는다. 이제 그들이 나서야 할 때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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