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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태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한-러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상황 해결 어려워"
기사입력: 2017/09/07 [10:2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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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감정에 휩싸여 북한 막다른 골목에 몰면 안 되고, 철저히 냉정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 해결 어렵다.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극동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저는 극동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협력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며 "특히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불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한-러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는 다음과 같다.


<한-러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푸틴 대통령]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신사숙녀 여러분, 방금 문 대통령과 미팅이 끝났는데 대화 의미 깊고 건설적이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양국 관계의 상태 전망이 통일됐고, 논의가 됐고, 지역상 중요한 국제문제도 논의됐다.


한국은 러시아에 있어 아태 지역의 중요 파트너 중 하나다. 우리는 양국에 호혜적인 경제적 관계 유지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양국 교역량 50% 늘어. 거의 100억불 됐다. 국내시장에서 한국 600개 이상의 회사들이 활동하며 한국 투자금액은 20억불을 초과했다. 여러 성과 중 꼽을 만한 것들이 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은 1년에 20만대 자동차 생산한다. 롯데그룹은 제과공장, 오피스빌딩, 호텔 등 짓고 있다. 삼성, LG 가전제품 생산도 볼만하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도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방문했다. 약 50개 기업들이 방문했다. 예카체린보르크에선 앞으로 2018 산업전시회 참가할 것이 기대된다. 앞으로 유망한 많은 협력사업들에 대해 양국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에서도 양국이 협력 사업들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문 대통령과 투자 금융 플랫폼, 부품 협력하기로 했다. 전반적 사업 포트폴리오 작성하기로 했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협력하기로 했다. 대화를 통해 유라시아 경제 융합과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끼리 검토 계속될 것이다.


한국 회사들 에너지 사할린 등에서 협력하고, 액체가스 구입 제고 시킬 것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가스관 공급 위해 LNG선 15척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중이다.


북한과 한국, 러시아 협력은 다음 분야에서 가능할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 철도 공급 등 서로에 경제적 이익 되고, 서로 신뢰 구축될 것이다.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인프라 사업에도 주목하고 극동항구와 조선소 현대화와 북극 항로 개척될 것이다.


농업 분야 협력도 중요하다. 농산물 걸림돌 제거에 노력하기로 했다. 금년 적지 않은 성과 있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 늘었고, 지역교류 활성화도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초 제1회 한러지방협력포럼 출범하기로 했다. 양국 문화교류도 활발하다. 한·러 대화 차원에서 서울 평창에서 제8차 청년대화 있었다. 한국 청년들이 소치에서 열리는 19회 세계청년대학생 축제에 적극 참여 바란다.


내년 한국 동계올림픽 열린다. 문 대통령께 이렇게 개막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이다. 작년 한국 방문한 관광객 19% 늘었고, 러시아 방문한 한국인도 20% 가량 늘었는데 무비자협정 도입 때문이다.


한·러 양국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4일 전화통화에 이어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상황 악화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에게 러시아 입장 확고히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북핵지위를 결코 인정하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북핵 미사일 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동북아 안정에도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의장성명을 지지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9월4일 긴급 안보리서 북핵실험 역시 강력 규탄했다.


그렇지만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 된다. 감정에 휩싸여 북한 막다른 골목에 몰면 안 되고, 철저히 냉정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 해결 어렵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결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구체적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에 담겨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이니 관련 당사국들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오늘 대화 성과 있고 허심탄회하게 진행됐다. 한국도 양자관계 활성화에 관심 있음을 다시 확인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임을 밝힌다. 감사하다.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 먼저 이번 제3차 동방경제포럼의 주빈으로 초청해 주신 푸틴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월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서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동방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톡은 예로부터 한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극동지역 개발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로 극동 지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 확신합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바탕으로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저는 다양한 실질협력 방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두 정상은 극동개발을 포함하여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극동 개발을 이끌어 나갈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 협력을 전담하기 위한 이 위원회는 앞으로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또 극동개발부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동개발 협력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내년 중 출범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한국과 극동지역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경제단체와 중소상공인 지방대학 간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인적교류와 실질협력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과 저는 극동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협력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투자 컨설팅 기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0억불 규모의 투융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 지원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톡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는 한편,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국투자의 날 행사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 FTA가 한국-러시아 양국은 물론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공동실무 작업반을 설치하여 FTA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자본 선진 기술이 결합할 경우 이 지역이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자리잡았으며 수산가공공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협력도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극동에서 양국 기업 간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창출되어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이 건조하여 러시아에 인도한 세계 최초의 쇄빙 LNG운반선은 개간 막연하게 여겼던 북극해 운항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조선과 에너지 산업간 연계에서 보듯이 양국 협력의 선순환은 교통 인프라, 항만개발, 농수산 등 전통적 분야 아니라 보건의료, 북극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극동지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인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 하에 UN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께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 지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양국 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극동 지역 개발이 양국의 번영의 물론 북한의 변화와 참여까지 이끌어내어 향후 본격적인 3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하게 협력 기반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제공 - 청와대)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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