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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북미-남북 투트랙 대화 추진해야"
“새 대한민국 위한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국민통합”
기사입력: 2017/09/04 [11: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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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추 대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을 향해서도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냐”며 “야당도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필요”
 “재벌 일가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돼”


이밖에도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맞이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며 이를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우선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이라며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며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우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라며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했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추 대표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과 같은 오판 사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등과 같은 ‘재벌 봐주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거론하며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라며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제도 부활이 재벌에 악용됐다고 주장하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동시 총파업과 관련해선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라며 “야당은 방송장악이라 말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폐 청산하고 양극화 해소해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


아울러 추 대표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다”며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과오에 사과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진정한 문명국가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고 명백하게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가칭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와 복지 확대 ▲노동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의 확대 ▲기업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다뤄야 한다고 추 대표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는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휴일 차별화’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국민의 휴식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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