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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적폐청산 아직 멀었다”
촛불 든 시민단체들, 국회 향해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사입력: 2017/09/01 [10:4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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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아직 멀었다."


지난해 겨울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국회에 모여 입을 모아 호소했다.


이들은 9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촛불혁명 이후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며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참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개혁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사법·언론 등 다양한 분야 망라한 촛불 과제들
"촛불과제 논의 집중 안 한다면 국회에 비난과 원성 향할 것"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석운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잇달아 열린 임시국회가 '맹탕'이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입법과제들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개혁입법 과제들, 즉 촛불 과제들은 만일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작년 연말쯤 국회에서 입법되었어야 했던 과제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연말 임시 국회는 맹탕 국회였고,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 3월 임시국회 모두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처리에 사실상 허탕을 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연이은 국회에서도 촛불 과제 논의와 해결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비난과 원성이 국회로 향할 수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촛불 과제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입법이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혁입법과제로 ▲정치개혁 및 개헌 ▲공안기구(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양심수 석방 ▲언론개혁 ▲노동 ▲농업농촌·민생 ▲재벌개혁·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국방개혁 ▲탈원전과 안전사회 ▲세월호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치개혁 및 개헌 부분에선 박근용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소선구제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절반가량이 사표가 되고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이 가치와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이 선택하면 그 표가 그대로 정당 의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외에도 만 18세 이하의 국민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당장 국회에서 합의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모두 내부 위원회를 꾸려 개혁을 하고자 한다"며 "문제는 (쟁점이 되는)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은 입법과제라는 것이다.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분야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오혜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사드에 대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현재는 사드 추가 배치만 남겨놓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인 사드를 저지할 방안은 현장 주민들이 몸으로 막는 투쟁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대체 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 정부가 이토록 쉽게 박근혜 정부의 불법을 그대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떤 안보 문제도 미국이 요구한 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역시 9월 국회서 해결해야 할 '촛불 과제' 중 하나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히 9월 국회가 "세월호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에 대해 100% 신뢰하기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해 애써준 분들은 많지만 그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피곤한 일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제 2기 특조위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국회가 세월호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일 (2기 특조위법을) 통과도 못 시키거나 또는 이상한 법으로 타협을 본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결단코 국회에 세월호 참사 문제를 맡기지 않을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정의당, 개혁 입법 과제 처리 약속
 우원식 "세월호 아이들, 용산 희생자들이 '괜찮은 나라'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할 것"
노회찬 "촛불혁명 요구 관철시킬 의무 국회에 있어"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700만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9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는 시민혁명의 완결이 아니고 광장의 촛불이 꿈꾼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각종 개혁 입법들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현해나가겠다"며 "세월호 아이들, 용산 참사 희생자들, 가습기 피해자들, 먼저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해고 노동자분들이 '그만하면 괜찮은 나라'라고 할 때까지 저희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내일(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첫 정기국회"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촛불민심을 반영해 국민 요구를 앞장서 실행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이들의 손팻말에는 '박근혜 퇴진', '이게 나라냐'가 적혀 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진했지만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게 나라냐'는 말은 이게 국회냐, 이게 사법부냐라는 말과 같다"며 "촛불혁명의 절절한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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