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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문재인, 미국에 '노'라고 말하라"
혁신정책네트워크(준) 첫 토론회..박원순 "통일 밑거름 되고파"
기사입력: 2017/08/11 [14:4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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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은 가운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8월 위기설'을 가중시키는 미국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노(NO)'라고 말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라고 강조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에서 '혁신정책네트워크(준)'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임 전 장관은 "말싸움이 굉장히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말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일어나서도 안된다. 전쟁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국에서 군사적 해결을 말하는데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조금더 늦으면 위기가 초래될 수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향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과격한 군사적 위협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미국에게 할 말은 하고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NO', '군사적 조치 NO', '생명이 제일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임 장관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은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구상"이라고 평가하며, "정책구상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베를린구상'은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과 미국의 선비핵화 대화조건 속에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나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며,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를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패한 '선 핵폐기, 후 관계개선'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며, 미.북 관계 개선을 견인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북핵문제의 본질은 적대관계이므로, 9.19공동성명,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미.중.남북한 관련당사국 평화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화회담은 남과 북이 주도하지 않으면 성사되기도 어렵고, 성사되더라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임 전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북한을 적이요 악마로 몰아 굴복시키는 적대적 대결정책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화해협력의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9.19공동성명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고,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 시작과 대북지원사업을 비롯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제언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연철 인제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현재 북.미간 대결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3단계론을 제시했다. 제재와 압박이 능사가 아니고 악순환을 끊는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단계 '일단멈춤', 평화와 대화라는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하는 2단계, 한반도 운명을 긴 시각으로 보는 3단계 '담대한 구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를 위한 전진'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협력방안을 준비해왔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책상 맨 윗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여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교수는 "신뢰는 대화의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며, 초기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중장기적인 구상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인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개성공단 재개 과정으로 들어가고, 유엔안보리 제재를 기준으로 전략물자 부분은 강화하되, 민간교류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올림픽 휴전'의 기회를 활용하고, 나아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과 함께 동북아 차원의 '올림픽 휴전'을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자문그룹인 '혁신정책네트워크(준)'이 마련한 첫 자리이며, '새 정부 대북정책과 한반도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1백여 명이 참가해 관심을 보였다.

<통일뉴스=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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